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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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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대표소송 불법도박 환경 홈리스 금융 장기요양급여 주택공급 천성관 부산저축은행 분쟁조정 기금운용위원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정거래 원사업자 전세값 폭력 여상규 증감청구 국제개발협력 기본형건축비 직무관련성 남북기본합의서 원가변동제 신고인 중소기업 특별재판부 국공립보육시설 민변 저축은행정책 주식 날치기 금산법 청년고용할당 MD 시민사회개헌안 의료채권 불로소득 폭스바겐 과징금 최고이자율 수급자 불법정치자금몰수 차별철폐 지급결제제도 임대아파트 통신비밀보호법 방통위 공공의료 확충 공적개발원조 영상녹화 검찰청법 용산참사 대테러센터 서기호 경기조절 국고지원 기금운용 공판중심주의 국민소송법 케이블 금품수수 소득재분배 후원회 보건복지증진 사용기간 환산보증금 집단소송법 부패방지법 학자금 국가정보원 패킷 김부겸 의견서 3년 기무사 전자정보 특별사면 이라크파병 사교육비 유통근로자 이라크 복합쇼핑몰 징벌적손해배상 금융소비자 금융실명제 파생상품 과세표준 아동수당 민생보위 추징 삭감 재벌 제주해군기지 예비타당성조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가임대차법 대테러특공대 감찰 버핏세 로제타플랜 파산신청 채무자회생법 공익제보지원조례 사법의 민주화 공직자부패수사처 건보공단 검사 배제신청권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김춘진 손해배상청구소송 주거빈곤 임차가구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한국형헬기 기초수급자 서명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등록금상한제 해외파병법 해약환급금 경찰 북한인권법 정치관여금지 공익사업 중기청 편의점 지역복지계획 증권집단소송법 국회 정무위원회 건강권 사회보장급여법 금융종합과세 대리점 공평과세 여신전문금융업법 국기기록원 국가계약법 조례 퇴직공직자 서울시교육청 출산휴가 사회보호법 신용불량 국방개혁2020 서울시조례 위협인식 5% 영리화 당원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양형위원회 공공기록 독약증권 군사법폐지 헌재 남북관계 집시법11조 최고금리 삼성생명 특별법 마사회 기금운용위 선거운동 군인권 분양가 주거환경개선 국군 양승태 과잉대출규제 Poison Pill 퇴직관료 검사직무대리제 로스쿨정원 자의적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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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주적 통제 재산등록제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건정심 페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옥시레킷벤키저 공직윤리 인가제 주식백지신탁 헌법 외환은행 복무규정 의건서 배심재판 패킷감청 KMH 공직자 김영주의원 조사권 서울시 감사원 보육료 독립성 비밀관리법 뇌물 사면심사위원회 성적기준 헌법재판소장 부패조사처 분쟁조정위원회 고용보험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한국투자공사 보험료 공직부패수사처 SKT 수직계열화 금융지주회사법 비주택 보육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주거환경정비법 정개특위 법무부 황진하 평화권 연금 변호사시험 직무범위 정보통신망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서민금융 국가보안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서영교 회사기회유용금지 공여자 파병법 서울회생법원 입법의견서 김석기 취업제한 사모펀드 민주노동당 사면법 송파세모녀 입법예고 하도급법 이종걸 대형마트 평화 출자총액제한제도 비과세 세법 보육시설 해외파병 감청 정치관계법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배임횡령죄 상가건물 거버넌스 신의료기술 의원정수 윤리심사안 공적자금 용산 법무부장관 뇌물죄 KBS 학교급식법 불법소득 비용부담 경영권 부정청탁 건강정보보호 손범규 부동산 집단소송제 노인복지법 조사 상법 회사편 법원행정처 명예훼손 김도읍 주택임대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평화의섬 평화유지군 금융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유출 심리전단 형법 이재용 기업의사회적책임 사립학교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예타면제 고금리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재정신청 책임준비금 고용안전망 한나라당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성 차벽 처리위탁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소송 정보공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군인권공동행동 종합부동산세 토지보상 사개위 주민 가산금리 경정 공무원노조 전병헌의원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산업재해 청원 대운하 회의록 국민연금주식 조정협의 주거급여 백지신탁 법원개혁 사이버안보법 메가박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인수 무이자 하한액 군검찰 감경 이한성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신용카드 사법개혁 개헌 포괄위임금지 원칙 용역폭력 표현의자유 고용정책기본법 재정건전화법 징벌적손해배상제 영업지역 보궐선거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정치자금 투표독려 통일해외정보원 건강정보 순환출자 지배구조 론스타 동의안 대량해고 향응 불법파견 외국펀드 금융차명거래 파견 종부세 본인부담상한선 멀티플렉스 자산관리공사 부패 사립학교 친환경무상급식 비례대표 감사 재출마 수급권 파병 양형 자금지원 게시물 복원 미사일방어체제 집시법12조 법사위 추심 IMF 공익법인 대출자격요건 배심제 학원 의무고용 가입자 국민권익위 빚독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건교부 주택정책 황우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해외펀드 피자헛 공무원행동강령 신용 외감법 이메일압수수색 사업조정신청 정보기관 표준임대료 광고 독약조항 unifil 인터넷전문은행 부동산투기 반환일시금 예비타당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재산세 모금 사면 기록물관리법 심의제 법조비리 참여연대 법인 계좌추적권 기초연금 유통법 공정거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MBC 증액청구 취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과징수 교사 이행급여 YTN 형사소송법 부패방지 공익신고자 의약품 반값등록금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자산불평등 도시재정비 표시광고법 남양유업 증거조작 조세형평성 임시조치 대부업 가이드라인 발의 기업집단 참여정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탄핵 호의보증 SSM 최저생계비 실업대란설 테러방지법 어린이집 박선영 공무원 관점에따른차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기록물 금융감독 공정거래위원회 상생법 조례개정 증권거래세 빅데이터 보건복지위원회 적립금규제 개인정보 강제집행 압류대상 양육 대리인 금융감독체계 권리금보상인정 자영업자 군사안보사령부 검찰총장 재경부 획기적 의약품 삼성전자 상속인 경상남도지사 소득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대우조선해양 제주 스포츠토토 압수수색 중앙수사부 4대강 백혈병 공공의료기관 보호 정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자본확충펀드 포털 공익제보지원 채무자 영리행위 금융감독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달체계 방송통신위원회 주택법 장기요양요원 공직선거법 증거위조 인터넷 약사법 주요회의록 국회법 국정감사 노인여가복지시설 도박 국민건강보험법 변호사 징계 고액기부자 유엔 관할관감경권 농어촌 퇴거료보상제 강기갑 금융정책 정무위 양형위 정당법 한국은행 회생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중도사퇴 특검 공공위해 교비회계 영리자회사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제약회사 이스라엘 나꼼수 회사기회 건강보험 의무휴업 무상교육 요양보험 중소상공인 기본료 제주도청 보건복지부 DTI 고용보험 보호감호제 세월호특별법 채권추심 보험회사 법제사법위원회 소득세법시행령 철거 분식 공직자부패조사처 국민참여재판 신용정보법 개정안 불공정 정보공개 특별검사 공정성 경찰청 추방 PKO 양도차익 전월세 상한제 맹형규 간이과세폐지 직권남용 전월세 소수주주권 병력 스톡옵션 광우병 대중소상생 근로능력 회의공개 교육부 분양권 전매 제한 파산 검찰개혁 지방의원 불법채권 김선미의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기초생활수급자 경비업법 위헌 도박규제 진주의료원 부도임대아파트 바우처 백지신탁완화 대선개입 정리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디지털 기초법 주휴수당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공공임대주택 가맹점 특가법 경제정의 대부업법 병원인수합병 신용회복정책 양극화 보호감호폐지 특고노동자 임명 부양의무자 경마 정치참여 게시물 삭제 비정규 국민연금법 변호사 이미경 삼성카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천정배 군사개입 고비처 수의계약 국가재정법 건강보험공단 상법 소위원회 형량 전기통신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사개특위 통비법 임대주택법 93조1항 주한미군 금융소비자 보호 형소법 상증세법 ICL 노동조건 가맹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생활보장제도 출자총액제한 반부패총괄기구 권리보장 경제민주화 국정원 법인세 대학적립금 대법원 금융기관 용산기지 주주대표소송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양형기준 강용석 비정규직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이용권 전재희 특수고용노동자 지역가입자 빈곤 이주민 교과부장관 폐지 학원료 다중대표소송 BHCA 국가보안법폐지 mso 김영란법 국가사이버안보법 의료공공성 임차인 재정민주주의 금융허브 법률개정 도촉법 분양 삼성테스코 헌법재판관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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