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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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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대아파트 mso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노인여가복지시설 취업제한 소비자 뇌물 집시법 입법 뇌물죄 서울시교육청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게시물 복원 700만금융소외자 백혈병 적립금규제 공무원 징벌적손해배상제 대학경쟁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형소법 국토계획법 노인복지법 헌법 국정원개혁 수강료 불로소득 용산참사 권리금보상인정 통합도산법 기본권 국고지원 아동수당 신의료기술평가 임시차단 부패방지 진경준 선거제도 참여정부 세법 군검찰 대중소상생 양형위원회 반부패 모금 인사청문회 등록금상한제 국민기본선 의료채권발행 정치자금 대부업법 보호 수급권 엄벌주의 서울회생법원 미네르바 의료비 의료민영화 공직윤리 남양유업 전세값 특례과세제도 한국장학재단 조세특례제한법 직무범위 시장 사회보호법 SSM 부자증세 회생 변호사시험 집속탄 홈플러스 자산관리공사 연대책임 수직계열화 주민 상인 법인세 조정협의 특수고용노동자 차벽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법 포털 재벌 정보기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직무관련성 사회보장기본법 공직자부패조사처 통신비밀 유통법 학교보건법 변호사 해약환급금 5% 국민연금법 보건복지 의무고용 박준선의원 주거환경정비법 세븐일레븐 금리 재정건전화법 집시법12조 복지부 육아휴직 정보공개청구 관점에따른차별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해군 노후소득보장체계 지역정당 경기조절 주거빈곤 단말기 경실련 공공기관 중수부 민주당119특위 도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이한성 주택정책 가이드라인 병원인수합병 공정성 법조비리 서영교 국군 정보공개 반값등록금 임대보증금 주휴일 생활환경 양극화 종합부동산세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해외파병 전월세 자활장려 환경 소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기초법 전월세폭등 전재희 사모투자 참여연대 회계 기초연금 더불어민주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론스타 인가제 등록금넷 행정안전부 공정거래 이스라엘 자본확충펀드 졸업 평화의섬 고용정책기본법 사면심사위원회 재정신청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압류대상 사회서비스 날치기 특검 법무부 신용불량제도 양형 사법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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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1항 국가인권위 경상남도지사 송파세모녀 내부고발 외교정책 전매제한 처리위탁 대표소송 전세 신용불량자 보증최고한도 청원 법원 불법채권 저축은행사태 국가보안법 김석기 입법의견서 경정 집단소송 재정민주주의 이중대표소송 전기통신 대량해고 변호사 정보공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파산신청 체인형병원 감경 로제타플랜 가맹점 포이즌필 보호감호폐지 박선영 박근혜 정부 부정청탁방지법 국민권익위 국민참여재판 공익신고자보호법 지주회사 자금지원 투표참여 제주 본인부담상한제 계좌추적권 수급자 군사법원 기업의사회적책임 레바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병력 분양가 상한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빈곤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사이버사찰 정치관여금지 저축은행정책 헌법재판소장 사법시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공무원행동강령 신용불량 법원조직법 비밀관리법 PKO 이자율 지역복지 제한 완화 금융감독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2% 기초생활보장제도 우상호 멀티플렉스 상생 영유아보육법 산업재해 KIC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기초수급자 세율인상 상가임대차보호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테러센터 사개특위 회사기회유용금지 영화관 감찰 고용보험 주택임대차보호법 사업조정제도 법사위 증거조작 고금리 SKT 서울시조례 정치사찰 기부 불법채권추심 민주노동당 면죄부 맹형규 정무위원회 ODA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소송 신용회복정책 퇴거보상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노인수발보험제도 하도급법 의원정수 돈세탁방지법 비밀 건전성 경제력 집중 대부업자 급여 건강보험공단 계약갱신 폭리 선거개입 미사일방어체제 세월호특별법 공공성 회계법인 소수주주권 지배구조 증권집단소송법 명예회복 청탁금지법 비정규직 과징금 표현의자유 국가청념위원회 주택공급 초등 무상급식 소득세법 박영선 공익변호사 상가임대차 입법예고 국기기록원 군사법원법 금품수수 약탈적고금리 화상경마장 교과부장관 출산휴가 중소기업청 주거급여 삼성생명 도시재정비 제주도 민법 부동산보유세 대리점 엠비악법 국가계약법 독약조항 구분계리 부패방지법 국가사이버안보법 집단소송법 민주적 통제 공공위해 변호사시험법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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