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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273 입법청원 [입법청원]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2019.11.12 자동폐기 
272 입법청원 [입법청원]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65] 2019.05.14 부분반영 
271 입법청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 청원 file 2019.03.19 자동폐기 
270 입법청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 청원 file 2019.03.19 자동폐기 
269 입법청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2018.10.02 부분반영 
268 입법청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8.08.28 미반영 
267 입법청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8.08.28 부분반영 
266 의견청원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헌안 2018.03.15 자동폐기 
265 입법청원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8.02.27 자동폐기 
264 의견청원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2018.02.26 자동폐기 
263 의견청원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개헌넷 15대 과제 의견청원 file 2018.01.24 자동폐기 
262 입법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자금 정보공개 확대 등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2017.09.27 자동폐기 
261 입법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등 정당법 개정의견 2017.09.27 자동폐기 
260 입법청원 [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2017.09.27 부분반영 
259 입법청원 지방선거 개혁 및 유권자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청원 2017.09.26 자동폐기 
258 입법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정치개혁 공동행동 요구안) 2017.09.12 부분반영 
257 입법청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7.09.11 부분반영 
256 의견청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2017년 청와대 예산 전액 삭감 청원 file 2016.11.24 자동폐기 
255 입법청원 참여연대, 청와대근처, 주요도로 집회보장 위한 집시법 개정청원 file 2016.11.18 자동폐기 
254 의견청원 물대포 사용금지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등에 관한 청원 file 2016.11.16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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