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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계류
내용 및 결과 국민개헌넷이 내부논의를 통해 만든 개헌 15대 과제에 대한 의견청원

대표청원인 : 이태호, 김전승
소개/발의
의원
노회찬 의원, 박주민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1. 청원 취지


전국 130여 시민사회노동단체, 개헌관련연대기구가 참여하여 구성한 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는 1012일 발족 이래 10여 차례의 공개토론회와 3개월간의 내부 논의를 통해 이번 10차 헌법 개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15대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국회 헌정특위의 개헌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의 개헌안 논의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주요 내용

- 첨부문서 참조



20180124_국민개헌넷_개헌15대과제의견청원_언론배포용축약본.hwp

20180124_국민개헌넷_개헌15대과제의견청원_최종안.hwp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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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입법청원 [입법청원]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65] 2019.05.14  
271 입법청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 청원 file 2019.03.19 계류 
270 입법청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 청원 file 2019.03.19 계류 
269 입법청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2018.10.02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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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입법청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8.08.28 계류 
266 의견청원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헌안 2018.03.15 계류 
265 입법청원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8.02.27 계류 
264 의견청원 [기자회견]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공동기자회견 2018.02.26 계류 
» 의견청원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개헌넷 15대 과제 의견청원 file 2018.01.24 계류 
262 입법청원 [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자금 정보공개 확대 등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2017.09.27 계류 
261 입법청원 [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등 정당법 개정의견 2017.09.27 계류 
260 입법청원 [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2017.09.27 계류 
259 입법청원 [청원] 지방선거 개혁 및 유권자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청원 2017.09.26 계류 
258 입법청원 [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정치개혁 공동행동 요구안) 2017.09.12 계류 
257 입법청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7.09.11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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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의견청원 물대포 사용금지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등에 관한 청원 file 2016.11.16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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