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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12 입법청원 음성적인 대부업의 부작용을 막는<폭리제한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file 2004.11.10 부분반영 
111 입법청원 백지신탁도입 등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관한 입법청원 file 2004.11.09 자동폐기 
110 입법청원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1.08 자동폐기 
109 입법청원 깨끗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04.10.27 자동폐기 
108 입법청원 신용카드사에 적기시정조치 적용,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0.06 반영 
107 입법청원 임대주택법 개정청원 file 2003.11.12 자동폐기 
106 의견청원 2004년 사회보장예산안에 관한 의견청원 file 2003.10.30 자동폐기 
105 입법청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청원 file 2003.10.30 부분반영 
104 입법청원 아동복지법 개정청원 file 2003.10.30 자동폐기 
103 입법청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청원 file 2003.10.30 부분반영 
102 입법청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원 file 2003.10.10 자동폐기 
101 의견청원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정치개혁 2차 합의안 의견청원 file 2003.06.30 자동폐기 
100 입법청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청원 file 2003.06.25 자동폐기 
99 의견청원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학계·종교계 100인 의견청원 file 2003.06.18 부분반영 
98 입법청원 개인회생법 제정청원 file 2003.06.04 반영 
97 의견청원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정치개혁 1차 합의안 의견청원 file 2003.04.21 자동폐기 
96 입법청원 민사소송법 개정청원 file 2003.03.13 자동폐기 
95 입법청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 file 2003.03.13 자동폐기 
94 입법청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정청원 file 2002.11.06 반영 
93 의견청원 반부패5대 개혁과제 국회 의견청원 file 2002.10.15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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