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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93 의견청원 반부패5대 개혁과제 국회 의견청원 file 2002.10.15 자동폐기 
92 입법청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청원 file 2002.10.07 폐기 
91 입법청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청원 file 2002.07.18 자동폐기 
90 입법청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별법 제정청원 file 2002.07.18 자동폐기 
89 입법청원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개정청원 file 2002.07.18 자동폐기 
88 입법청원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정청원 file 2002.05.21 자동폐기 
87 입법청원 아파트 전기요금체계 개선 청원 file 2002.04.30 자동폐기 
86 입법청원 폭리제한법 제정청원 file 2002.02.05 반영 
85 입법청원 정당법 개정청원 file 2001.12.14 부분반영 
84 입법청원 정치자금법 개정청원 file 2001.12.14 부분반영 
83 입법청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청원 file 2001.11.19 자동폐기 
82 의견청원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관련 의견청원 file 2001.11.14 부분반영 
81 의견청원 증권투자회사법 개정관련 청원 file 2001.11.14 부분반영 
80 의견청원 공정거래법 개정관련 의견 청원 file 2001.11.13 자동폐기 
79 입법청원 은행법 개정 청원 file 2001.11.13 폐기 
78 입법청원 검찰청법 개정청원 file 2001.10.17 자동폐기 
77 입법청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청원 file 2001.10.16 자동폐기 
76 입법청원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제정청원 file 2001.09.27 자동폐기 
75 입법청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청원 file 2001.06.27 부분반영 
74 입법청원 의료법 개정청원 file 2001.06.21 부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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