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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253 입법청원 연대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청원 file 2016.08.24 계류 
252 입법청원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file 2016.08.17 계류 
251 입법청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6.07.20 계류 
250 입법청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6.07.20 계류 
249 입법청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6.07.20 계류 
248 입법청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6.07.20 계류 
247 입법청원 영화관 스크린 독점 방지 및 상영시간 내 광고 금지 <영비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6.02.18 자동폐기 
246 입법청원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성 및 활동기간 확보와 조사권 강화 등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청원 file 2016.02.18 자동폐기 
245 입법청원 [입법청원] 입학금 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file 2015.11.17 자동폐기 
244 의견청원 국정원 불법해킹사찰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국정원개혁 청원 file 2015.08.20 자동폐기 
243 입법청원 [입법청원]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공직선거법 개정 file 2015.08.20 자동폐기 
242 입법청원 [입법요청]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file 2015.07.22 자동폐기 
241 의견청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관한 국정조사 청원 file 2015.02.24 미반영 
240 입법청원 [입법청원] 참여연대, 통신비 획기적 인하 실현 법안 청원 제출 file 2015.02.11 자동폐기 
239 의견청원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 청원 file 2014.12.01 부분반영 
238 조례청원 뉴타운ㆍ재개발 직권해제 기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 file 2014.11.20 부분반영 
237 입법청원 [연대]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 file 2014.07.09 부분반영 
236 입법청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2014.02.27 자동폐기 
235 입법청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부분반영 
234 입법청원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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