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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233 입법청원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자동폐기 
232 입법청원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자동폐기 
231 입법청원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역할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자동폐기 
230 입법청원 정치자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자동폐기 
229 입법청원 정당정치 활성화와 정치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자동폐기 
228 입법청원 참정권 확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부분반영 
227 입법청원 국회에 대한 시민 접근권 확보와 의원징계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1.18 자동폐기 
226 입법청원 국회에 대한 시민 접근권 확보를 위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13.11.18 폐기 
225 의견청원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file 2013.11.07 자동폐기 
224 입법청원 취업후학자금대출 대상 확대를 위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08.16 자동폐기 
223 입법청원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08.16 자동폐기 
222 입법청원 국가장학금 지급시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08.16 자동폐기 
221 입법청원 [입법청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07.24 부분반영 
220 입법청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청원 file 2013.06.19 자동폐기 
219 입법청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file 2013.05.15 부분반영 
218 조례청원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청원 file 2013.04.09 반영 
217 입법청원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03.14 자동폐기 
216 입법청원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03.14 자동폐기 
215 의견청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타당성 국회검증(특별위원회 설치) 청원 file 2013.03.07 폐기 
214 의견청원 정부의 언론장악 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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