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3-03-14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소개/발의 의원 : 진성준, 진선미소관부처/상임위 : 국가정보원/정보위원회연대기구명 :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의견서 제출처 : 국회 >> 주요활동 2013.3.14 [입법청원] 국정원 권한남용 막기 위한 법개정 요구첨부파일:130213_국가정보원개혁을위한제안서_최종(인사말포함).pdf201302국정원개혁청원서_최종.hwpTS20130314_보도자료_국정원법개정안입법청원.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경상남도지사에 『경상남도의료원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제출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