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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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시민 접근권 확보를 위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3-11-1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 청원 주요내용>

1. 국회 앞에서의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
- 청사 또는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 ‘국회의사당’을 제외함.

소개/발의 의원 : 이학영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안전행정위원회


(본회의불부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