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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213 의견청원 용산철거민 농성 강제진압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자동폐기 
212 의견청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자동폐기 
211 의견청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청원 file 2013.03.07 폐기 
210 입법청원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11.15 자동폐기 
209 입법청원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 입법청원 file 2012.11.13 자동폐기 
208 입법청원 최저한세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입법청원 file 2012.11.13 부분반영 
207 입법청원 최고구간 개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입법청원 file 2012.11.13 부분반영 
206 입법청원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을 위한 <법인세>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11.13 자동폐기 
205 입법청원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11.01 자동폐기 
204 입법청원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file 2012.10.04 자동폐기 
203 입법청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ile 2012.10.04 자동폐기 
202 입법청원 정책선거와 표현의 자유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9.14 자동폐기 
201 입법청원 반값등록금 실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공동 입법청원 file 2012.09.11 자동폐기 
200 입법청원 무분별한 사립대 적립금 규제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9.11 자동폐기 
199 입법청원 명예훼손죄 처벌규정 삭제 등의 <형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9.04 자동폐기 
198 입법청원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8.21 반영 
197 입법청원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7.18 자동폐기 
196 입법청원 특례금지제도를 폐지하고 제한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7.18 부분반영 
195 입법청원 호의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발의 file 2012.07.18 자동폐기 
194 입법청원 이자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7.18 부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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