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2-07-18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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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금융기관 등은 채무자에게 대출의 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직접 설명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2. 금융기관 등은 채무자가 만기 전 대출원금을 상환했다는 이유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
3. 금융기관 등은 채무자에게 원리금 총액을 정기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게 하고, 만기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4.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의 소득 상태,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상환능력에 비해 과잉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함.
5. 금융감독기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주택담보대출을 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할 수 있고,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경과>
2012-07-20 정무위원회 회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박원석의원ㆍ서영교의원ㆍ최재천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정무위원회

연대기구명 : 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