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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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2-11-13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활동>

-지원이 필요한 100억원 이하 부분과 중소기업 등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인 법인에 대하여 11%, 1,0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14%로 되어 있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15%, 20%로 상향 조정.


<경과>

2012-12-21 상정
2012-12-28 소위심사보고
2012-12-28 본회의불부의 (취지만 일부반영)

소개/발의 의원 : 김현미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