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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93 입법청원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안정을 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7.18 자동폐기 
192 입법청원 불법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7.18 부분반영 
191 입법청원 SSM허가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확대 등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6.26 부분반영 
190 의견청원 광우병 위험 미쇠고기 수입중단 및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촉구 국회 결의 file 2012.05.30 자동폐기 
189 입법청원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2.29 자동폐기 
188 입법청원 파생상품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 부과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2.27 자동폐기 
187 입법청원 참정권 확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1.05 부분반영 
186 입법청원 정치자금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1.05 자동폐기 
185 입법청원 정당정치 활성화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2.01.05 자동폐기 
184 의견청원 2002년도 사회보장예산안 의견청원 file 2011.11.14 폐기 
183 입법청원 한국판 버핏세 <법인세·소득세>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1.11.14 자동폐기 
182 입법청원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1.10.12 부분반영 
181 입법청원 등록금 상한제 도입 <고등교육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1.06.29 부분반영 
180 입법청원 반값등록금 위해 대학적립금의 총규모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1.06.29 자동폐기 
179 입법청원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1.06.22 자동폐기 
178 의견청원 교과부장관의 초중등 교과서 자의적 수정명령을 금지한<초중등교육법>개정안 의견청원 file 2011.06.20 자동폐기 
177 조례청원 뉴타운‧재개발 지구 주민 비용부담 규모 조사<재개발 정비지구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규모 조사>의견청원 file 2011.06.15 반영 
176 입법청원 새로운 전관예우 막는 이해충돌행위 직접규제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1.06.08 반영 
175 의견청원 책임규명 및 대책마련 위해 <저축은행사태 국정조사> 요청서 file 2011.05.24 자동폐기 
174 입법청원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1.03.10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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