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안정을 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2-07-18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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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시까지 법원이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2. 개인회생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주길 요구함

<경과>
2012-07-20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소개/발의 의원 : 박원석의원ㆍ서영교의원ㆍ최재천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연대기구명 : 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