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정권 확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2-01-05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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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2. 비례대표 국회의원 대폭 확대

3. 비례대표 지방의원 대폭 확대

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5. 선거권 연령 인하

6. 후보자 정보 공개 확대

7. 국회의원 여성정치할당 제도 개선

8. 정당별 기호 부여 폐지 및 게재 순위 추첨제 도입

9.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

<결과>

2012. 2. 27.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소개/발의 의원 : 김선동의원(통합진보당)ㆍ백원우의원(민주통합당)

소관부처/상임위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대기구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