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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73 입법청원 납품단가 연동 방안 마련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1.03.10 자동폐기 
172 의견청원 <2010년 국회에서 삭감된 2011년 민생·복지예산 복원 및 증액 요구> 의견 청원안 file 2011.03.04 자동폐기 
171 조례청원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file 2010.11.01 반영 
170 입법청원 채무자 보호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청원 file 2010.09.30 자동폐기 
169 입법청원 모든 임대차가 법의 보호를 받게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0.09.06 자동폐기 
168 입법청원 최고이자율 연 40%에서 2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0.06.22 자동폐기 
167 입법청원 대부금 이자율 인하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0.06.22 자동폐기 
166 입법청원 권력형 부패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청원 file 2010.06.16 자동폐기 
165 입법청원 현행법의 문제점 개선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0.03.03 부분반영 
164 의견청원 유권자 권리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청원 file 2010.01.25 부분반영 
163 의견청원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0.01.25 자동폐기 
162 의견청원 지방정당 설립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0.01.25 자동폐기 
161 입법청원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9.11.09 자동폐기 
160 입법청원 보증금을 압류대상에서 제외한 <민사집행법> 개정안 입법 청원 file 2009.11.09 반영 
159 입법청원 예비타당성조사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9.10.30 자동폐기 
158 입법청원 기업형슈퍼마켓(SSM) 허가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9.10.22 폐기 
157 입법청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9.09.07 자동폐기 
156 입법청원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9.08.25 자동폐기 
155 의견청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 반대> 인사의견서 file 2009.07.09 폐기 
154 조례청원 광장을 열어라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폐 청구안(주민발의) file 2009.06.1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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