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9-08-25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일정한 양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시·군·자치구에 등록하도록 해서 주민등록과 결합하여 대항력을 인정하고, 이해관계인은 등록사항에 대해 열람, 등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함.
2. 임대차 계약의 갱신의 경우에도 보증금 및 차임 증액에 일정 제한(5%)
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년 공정임대료를 산정·공시.
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자치구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재판상의 화해효력을 가진다는 내용 등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주길 요구함.

<결과>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용섭(민주당)의원ㆍ이정희(민주노동당)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