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납품단가 공정 결정제도 도입(100분의 15이상 원가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가능, 조정신청 협의 어려운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기능 강화, 조정 불가시 법원에서 하도급 대금의 증감 판단, 3천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등)
2.표준하도급거래 계약서의 사용권장제도의 실효성 제고(공정위 보고 및 거래 실태 조사 강화, 과징금 부과 등)
3.하도급 피해 중소기업 구제절차의 실효성 제고 방안 도입(배상명령제도 도입 및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4.공정위의 전속적 고발제도의 폐지
5.중소기업협동조합이 피해 중소기업의 소송수행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결과>
2011-06-22, 제1차 청원심사소위 상정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천정배(민주당)
소관부처/상임위 : 정무위원회
연대기구명 : 민변 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