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양극화를 줄이는 <최저임금결정기준>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5-11-18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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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사회적 양극화의 핵심인 노동소득의 양극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월 평균임금의 50%를 하회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청원함.

<결과>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장복심(열린우리당)외 17인

소관부처/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연대기구명 :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대표 최상림 (인) 외 11인

의견서 제출처 :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