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현행 주택법에서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택지비와 직접공사비 등 7개 내역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적정이윤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들의 불신이 계속되며, 민간택지에서의 높은 분양가는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이 있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가 공개를 둘러싼 계속되는 행정혼란과 국민들의 불신을 씻어내기 위하여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사업이익 등 분양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민간택지의 주택공급사업주체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이 분양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임.
<결과>
2007-09-12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 2007년 4월 20일 개정․공포된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 공시제,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등으로 인해 청원의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소개/발의 의원 : 이영순(민주노동당)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건설교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