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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1.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
-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
- 아동, 예방접종 등의 본인부담금 폐지
- 차상위 의료급여 전면실시 및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철폐

2. 건강보험 제도개선
- 진료지 지불제도 개선(총액계약제 도입, 포괄수가제 확대)
- 건강보험 국고지원확대 및 기업보험료 분담률 확대

3. 공공의료 30% 확충
- 광역 및 지역거점병원, 공공요양병원, 보건소의 시군구마다 1개소씩 설치
- 읍면동 단위의 보건지소 1개소씩 설치

<결과>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김재윤 의원(민주당)외 17명
소관부처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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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33 입법청원 사회양극화해소연대,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입법청원 file 2005.11.15 자동폐기 
» 입법청원 사회양극화해소연대, <단계적 무상의료실현> 입법청원 file 2005.11.15 자동폐기 
131 입법청원 사회양극화해소연대, <보육료 자율화 반대> 입법청원 file 2005.11.15 자동폐기 
130 입법청원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는<의료법인영리화 허용 중단> 입법청원 file 2005.11.15 자동폐기 
129 입법청원 사회양극화해소연대,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청원 file 2005.11.15 자동폐기 
128 입법청원 사회양극화해소연대,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입법청원 file 2005.11.15 자동폐기 
127 입법청원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조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실현 <소득세법>개정 입법청원 file 2005.11.15 자동폐기 
126 입법청원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조세형평 위한 <간이과세 폐지> 입법청원 file 2005.11.15 자동폐기 
125 입법청원 사회양극화해소연대, <금융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입법청원 file 2005.11.15 자동폐기 
124 입법청원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임대조건 공공성 강화 등 <임대주택법 >개정 입법청원 file 2005.11.15 자동폐기 
123 입법청원 도박규제 전국네트워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입법청원 file 2005.10.27 반영 
122 입법청원 거대금융자본을 막는<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5.06.20 반영 
121 입법청원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증금 보호 등 <임대주택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5.05.23 부분반영 
120 입법청원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권 부여 등 <부패방지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2.15 자동폐기 
119 의견청원 남북기본합의서 정신반영 등 <남북관계기본법> 입법에 관한 의견청원 file 2004.12.01 자동폐기 
118 입법청원 소위원회 회의공개 의무화, <국회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1.18 자동폐기 
117 입법청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분양시 원가연동제 적용 등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1.10 반영 
116 입법청원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 file 2004.11.10 자동폐기 
115 입법청원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4.11.10 부분반영 
114 입법청원 소비자의 신용을 보장하는<신용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file 2004.11.10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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