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청원서를 제출함.
1. 만5세아 무상교육 실현 및 초등병설유치원 설치 의무화
2. 초등학교 무상급식 및 학습준비물 지원
3.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등
*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170240)
0 교육의 양극화를 탈피하고 보편적 교육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정교원수를 확충하고, 무상교육 확대 및 사립대학의 재정건실화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할 것을 청원함.
- 만 5세아 무상교육 전면 실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 의무화,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및 초·중등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고등학교 수업료 폐지, 법정교원수 확충 등을 통하여 단계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할 것.
- 대학등록금 인상에 따른 서민가계 부담 증가 해결방안으로 사립학교 법정 재단전입금 등을 강화해 대학의 재정건실화를 이룰 것.
- 교사·학부모가 공동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사교육비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결과>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 외 18인
소관부처/상임위 : 교육위원회
연대기구명 :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의견서 제출처 : 사회인권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