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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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임대조건 공공성 강화 등 <임대주택법 >개정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5-11-15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사회양극화해소연대는 임대주택법 개정 청원을 제출함.

1. 입주자격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있어 공공성 강화
2.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강화

<결과>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외 18인

소관부처/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

연대기구명 :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의견서 제출처 : 건설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