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임대조건 공공성 강화 등 <임대주택법 >개정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5-11-15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사회양극화해소연대는 임대주택법 개정 청원을 제출함. 1. 입주자격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있어 공공성 강화 2.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강화 <결과>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소개/발의 의원 :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외 18인소관부처/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연대기구명 :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의견서 제출처 : 건설교통위원회 >> 관련 활동 2005-11-15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11대 청원 제출 첨부파일:20051115_임대주택법개정청원.hwp170232_U0.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국가기록원의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