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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3-03-13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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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임대사업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소전화해제도를 강요하여 피해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어 동법과 같은 강행법규 위반 등의 경우에도 준재심의 사유가 되도록 민사소송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 임대업자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1.2년 후에 상가건물을 명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전화해제도를 강요함.

- 제소전화해제도를 취소시키고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행법규위반, 실체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준재심 사유가 될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함.

<결과>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천정배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