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중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6-11-03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부분반영소개/발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2016.11.03. 보도자료 [보도자료]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과 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첨부파일:EF20161103_보도자료_정성호 의원실과 파산법 채권추심법 발의.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입법의견서]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과중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법 개정안>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