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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04 입법예고 의견서 법무부의 집단소송법제정안, 징벌배상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11.13 계류 
103 입법예고 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2020.07.21 계류 
102 입법예고 의견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20.07.20 계류 
101 입법예고 의견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서 file 2020.06.24 계류 
100 입법예고 의견서 제대로 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해야 2020.06.08 계류 
99 입법예고 의견서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막아야 2020.06.08 미반영 
98 입법예고 의견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9.12.27 미반영 
97 입법예고 의견서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2019.12.04 미반영 
96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감넷,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9.10.29 미반영 
95 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안 수정 의견서 제출 2019.08.28 자동폐기 
94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9.08.05 미반영 
93 입법예고 의견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19.02.07 미반영 
92 입법예고 의견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18.12.18 미반영 
91 입법예고 의견서 주민투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18.12.18 미반영 
90 입법예고 의견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8.12.18 미반영 
89 입법예고 의견서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8.12.18 미반영 
88 입법예고 의견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 2018.08.09 미반영 
87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8.04.30 자동폐기 
86 입법예고 의견서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 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2017.10.13 반영 
85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2017.08.22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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