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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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 침해할 우려 높아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18-10-07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미반영

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 외국인이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지역건강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지역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자격 외의 모든 외국인에 대해 소득·재산에 따라 산출된 건강보험료가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하회하는 경우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의견>
- 외국인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찬성하나, 체류자격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후퇴시키는 것을 반대함.
- 외국인에게 산출된 보험료가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하회하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며, 무조건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는 조치에 반대함.

<결과>
-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2018.08.29.~2018.10.08.)
- 보건복지부, 어떤 의견도 수용하지 않음 (2018.12.11.)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부

의견서 제출처 : 보건복지부


[주요활동]

2018.10.07. [보도자료]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 침해할 우려 높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 반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