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500 |
입법의견서
[의견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헌법 합치 여부
 | 2015.02.23 | 반영 |
| 499 |
입법의견서
[의견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김영란법안 위헌성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전달
| 2015.02.23 | 반영 |
| 498 |
입법청원
[입법청원] 참여연대, 통신비 획기적 인하 실현 법안 청원 제출
| 2015.02.11 | 자동폐기 |
| 497 |
공동발의안
건설업계 불공정하도급 실태 개선을 위한 4대법률개정안 공동발의
| 2014.12.10 | 자동폐기 |
| 496 |
입법의견서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에 대한 의견서 II
| 2014.12.04 | 반영 |
| 495 |
의견청원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 청원
| 2014.12.01 | 부분반영 |
| 494 |
조례청원
뉴타운ㆍ재개발 직권해제 기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
| 2014.11.20 | 부분반영 |
| 493 |
공동발의안
상가임차인 보호 3개 대책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2014.11.11 | 자동폐기 |
| 492 |
공동발의안
블록버스터급 재정낭비를 막는 <국민소송법>
| 2014.10.29 | 자동폐기 |
| 491 |
공동발의안
보험사 자산의 구분계리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 2014.09.24 | 자동폐기 |
| 490 |
공동발의안
학교앞 도박장, 사행시설 설치 방지를 위한 <사감위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 2014.08.20 | 자동폐기 |
| 489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 2014.07.22 | 부분반영 |
| 488 |
입법청원
[연대]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
| 2014.07.09 | 부분반영 |
| 487 |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안행부의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4.06.09 | 부분반영 |
| 486 |
시행령 의견서
기초연금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 2014.05.28 | 부분반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