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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 입법청원 5/18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청원 file 1995.07.17 자동폐기 
4 입법청원 시설물의 조성관리 및 책임에 관한 특별법 제정청원 file 1995.07.08 부분반영 
3 입법청원 노동조합법 개정청원 file 1995.05.01 자동폐기 
2 입법청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의 폐지와 동법 제10조,81조 개정청원 file 1995.05.01 자동폐기 
1 입법청원 내부비리제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청원 file 1994.10.29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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