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인지위 강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5-04-0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공정거래사건에서 피신고인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처지에 있는 신고인의 지위와 권리, 피해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소개/발의 의원 :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정무위원회

연대기구명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