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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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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임대주택법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경상남도지사 보유주식 날치기 영리행위 레바논 공악악법 김도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록금 신고인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서울시의회 국정조사 부정청탁방지법 신용불량자 증권거래 생명 국공립보육시설 파산 가입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케이블 차벽 방송문화진흥위원회 700만금융소외자 백지신탁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실명제 국가장학금 공익신고자 영업지역 제주 어린이집 규제프리존 집시법 경고 금감원 메가박스 실업대란설 표시광고법 우상호 손해배상 신용불량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관리신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비용부담 원칙 훼손 하도급법 감찰 요양보험 특별수사청 보증제도 기금운용위원회 주한미군 출자총액제한 도시 공직자윤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양형위 법 시행 비정규 전월세 이차보전 시위집단소송법 평화 금융 헌법재판소 보증금 증액 회계법인 방통위 개인정보유출 한국장학재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선거법 기초연금 무단파기 기본권 차별시정 종교인과세 재개발 퇴거료보상제 대테러센터 저출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수강료 임차가구 포괄위임금지 원칙 금융허브 외환은행 병력 변호사자격시험 ucc 가계부채 고위공직자 사면법 사모펀드 부정청탁금지 신의료기술 배심제 노동자 추천 이사제 SKT 용역폭력 정보공개청구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의료공공성 전달체계 기초법 사면 자의적수정 양심선언 국민참여재판 검사 배제신청권 마사회 사법농단 보육료 디지털 반값등록금 주요회의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조사권 mso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파병 상설특검 회사기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졸업유예제 군사안보사령부 집단소송 채용비리 범죄예방진단 롯데시네마 약탈적고금리 부패조사처 정규직전환 금융종합과세 이주민 미공개정보 4차산업혁명 계좌추적권 자본확충펀드 기록물 압류대상 경제자유구역법 청원 주거환경정비법 실업 가맹점 아프간 보증최고한도 대통령기록물 상가임대차법 도촉법 파산법 금리 국민임대아파트 기업의사회적책임 신용회복정책 표현의자유 고용정책기본법 주식백지신탁 감사 폐지 납품단가 임차인 집중투표제 교육부 최고이자율 특검 광고 병원인수합병 시민사회개헌안 해외펀드 연대책임 신용정보보호법 분양가 상한제 X파일 인사청문회 민법 주택공급 회사법 보육시설 압수수색 국가재정법 MBC 공정성 공동임대료 보증인보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증권집단소송법 재정건전화법 전자정보 의약품 뉴타운 DTI 신용카드 한국은행 증거조작 회생 극민연금법 양형기준 평화유지군 징벌적손해배상제 BHCA 민변 사회보장급여법 열거주의 한국재단설립법 공정거래위원회 사행산업감독위원회 호의보증 영상녹화 인재근안 정부 김춘진 선거참여 변호사 편의점 한승수 국가재정 여상규 구분계리 공공의료 확충 신용정보 강만수 투기억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화상경마장 자활장려 주거환경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건설하도급 지방정당 패킷 배심재판 사생활침해 조례 고금리 삼성테스코 정치개혁시민연대 농어촌주민 제한금리 공청회 뇌물 상생 불법채권 기부 개인정보보호법안 급식예산 자기거래 청탁금지법 요양급여 대리인 명예회복 대출자격요건 파생상품 소비자 재정운영위원회 등록금상한제 보호감호폐지 건교부 맹형규 전세대란 남녀고용평등법 최고금리 후불제 금융위원회 자산불평등 양형위원회 가습기살균제 국고지원 불매 상법 회사편 개인신용정보 사법시험 유엔 입법의견서 유출 형소법 보건 양육 방문진 고등교육법 한나라당 국방위원회 공여자 법무부장관 이메일압수수색 건강보험 배임수재 형법 전세반환보증보험 전문성 삼성 역사교과서 부동산보유세 MD 주택정책 출산휴가 예비타당성 양도차익 군사법폐지 사법개혁위원회 무상교육 사용기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건강기록 경찰 물대포 지급결제제도 부동산 김선미의원 예산안 산업재해 전매제한 헌재 책임준비금 전재희 의료법인 심의제 의료채권 5% 거버넌스 분쟁조정 이종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국가정보원 심판관 영리병원 조사 장기요양제도 명예훼손 강기갑 PKO 국가인권위 이영호 통합도산법 기간제법 비례대표 박근혜 정부 김부겸 의료민영화 노후소득보장체계 최순실예산 성적기준 임시차단 출자총액제한제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용산참사 통신비 군인인권보호관 임명 의원정수 탄압 시공비 Poison Pill 시행령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양심적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예타면제 남북한인권협력법 불법소득 국기기록원 전월세 상한제 파견법 남북기본합의서 상법 미네르바 경영권방어 비과세 주택임대차보호법 사개특위 정보인권 상임법 독약조항 IMF 금융기관 법률 ICL 공평과세 뇌물죄 부패 행정편의 지역복지계획 재벌개혁 공공위해 YTN 소비자집단소송 군사개입 지주회사 초과징수 입학금 차임 지역가입자 국회법 나꼼수 윤리심사안 국가청렴위원회 기부문화 세율인상 정부조직개편 미사일방어체제 공적인프라 이자율 변호사시험 주거빈곤 영리화 개인회생 변제기간 국정감사 공익변호사 가산비용 이용권 정보공개 아동수당 증거위조 서울시교육청 송파세모녀 법조윤리 차별철폐 포털 안행위 소득세법시행령 환경 소득재분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원사업자 바우처 기초수급자 국군 은행법 광우병 보궐선거 가산금리 폭리 예타 평화군축센터 정보통신망법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이미경 증액청구 채무자회생 퇴직공직자 군인권 생활환경 사모투자 청년고용할당 박선영 분식 탄핵 부정부패 시행규칙 변호사법 정치자금 UAE 의견서 검사징계 로스쿨정원 직권남용 토지보상 권리금보상인정 임대아파트 폭력 초등 무상급식 부패방지법 마트 순환출자 본인부담보상금제 pef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복무규정 sns 제주도의회 검찰청법 학자금대출 반대 책임성 상한제 노동부 공정거래법 시행령 건강보험공단 배심원 평결 KIC 이영희 원가변동제 분양원가 도청 재벌 대기업 개인회생제도 검사직무대리제 공익신고자보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상증세법 투표참여 소송 경제개혁연대 공익제보 수발급여 회사기회유용금지 장기요양급여 선거운동 집회의자유 신용 국가정보원법 건정심 정리해고 육아휴직 상가임대차 이라크 사법 증권거래세 경제민주화 의료법 원격의료 중소상인 분양 건강보험료 모금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시정조치 이지문 기금운용 노동이사제 사개위 금융감독원 중앙수사부 기부금품법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비밀 경찰 한진중공업 집단소송법 재건축 의건서 불공정거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양심의자유 홈플러스 사업조정제도 출자 인사혁신처 월세 국방부 세수부족 통해원 보험료 건보공단 국회의원 하한액 입법 안민석 검찰개혁 보호 검사 재산등록제도 전월세상한제 국정원 세븐일레븐 양형 ODA 금융지주회사법 금산법 포이즌필 약사법 비금융주력자 환산보증금 조정협의 멀티플렉스 외감법 기소권 백지신탁완화 군사법원법 보육 돈세탁방지법 공익법인 전경련 회의공개 의무교육 영화관 파병법 개인회생 국회 위협인식 교사 민주당119특위 서명 국토계획법 감사위원 분리선출 지방교부세법 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소기업 경찰법 빚독촉 유권자 과잉대출규제 헌법 통신비밀보호법 지방의원 주거급여 예비타당성조사 중기청 사용권장제도 특가법 알뜰폰 이해충돌방지 대량해고 특별검사 처리위탁 공판중심주의 실업자 조세특례제한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제약회사 문재인케어 변호사징계 소위원회 LTV 퇴직후취업제한제도 검찰 면죄부 임대보증금 원조정책 경마 파견 스크린 독과점 빈곤층 학자금 주민 특별법 국정원개혁 주휴일 폭스바겐 정개특위 추심 기금관리기본법 인터넷 연합토지관리계획 도박규제 유통근로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사회서비스 분양권 전매 제한 파생상품 과세표준 헌법재판관 건강권 의무휴업 특고노동자 대법원 경륜 고령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후취업제한 용산기지 특례과세제도 당원 아랍에미리트 청년실업 대우조선해양 파병반대 유통산업발전법 공공임대주택 직무범위 등록금차등 산재보상법 독약증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증권집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2천만원 공정 무이자 스포츠토토 남양유업 민생 취업제한 연금 배임횡령죄 입법의견 황진하 강용석 법제사법위원회 권리금 임대료 관점에따른차별 세월호 국회 정무위 평화권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공익사업 이라크파병 의료급여 정보기관 공익법무법인 도입 이재용 노인수발보험제도 부당한 영향력 개정 취지 독립성 발의 불법사찰 소득세 시장 법학전문대학원 비정규직 통신비밀 주주대표소송 중소상공인 공직자부패조사처 양형기준안 사이버수사 사업조정신청 이정현의원 공공성 서민금융 부양의무자기준 비주택 경상남도의료원 자금지원 김문수 특별사면 증감청구 건강정보 GDPR 법사위 주거취약계층 재출마 제도적상생 양승태 폭리제한법 국민건강보험법 공직자부패수사처 감경 의무고용 기본형건축비 노동소득 법안 공익침해행위 법원 보육비용 공직부패수사처 참여연대 특혜 보험업법 종합부동산세 대테러특공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회보장수급권 행안부 배심원단 건전성 천정배 과징금 개인정보보호법 영업시간 수급자 빅데이터 보건복지증진 인터넷 공개 안전 상생법 원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Private Equity Fund 금산분리 이스라엘 기초연금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사법의 민주화 빈곤 보증금 획기적 의약품 단축 공무원노조 버핏세 징벌적손해배상 국가청념위원회 의견청원 개헌 영유아보육법 집단소송제 집회의 자유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 의료채권법안 기지국수사 전관예우 지방자치 다중대표소송 주택법 추징 한국형헬기 대체복무 도박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사개추위 정보공개법 KBS 론스타 형량 도시재정비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안도현 합헌 부양의무자 농어촌 파산신청 서울시조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기금운용위 제한 완화 공익제보지원 불로소득 신용정보법 대주주 사금고 매입임대주택 본인부담상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무상급식 경실련 박영선 정당법 법무부 전세값 감청 특수고용노동자 집시법11조 학원 방송통신위원회 세법 국민연금주식 정치사찰 수의계약 이한성 해외파병 사교육비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 금융차명거래 주식의결 재벌 특별위원회 저축은행사태 대통령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비촉진사업 김영란법 HOEPA 박준선의원 형사소송법 금품수수 unifil 사회복지사업법 투명성 대부업법 민주적 통제 신의료기술평가 홈리스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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