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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후기] 국회에서 놀자! 국회를 말하자!    2013-06-05
  국회에서 놀자! 국회를 말하자!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첫 번째 시민행동 답답한 정치, 할 말 많으셨지요?  6월 15일(토), 국회 본청 앞 잔디 마당에서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고, 개혁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시민 토론의 장...  
19대 [기자회견] 19대 국회 개원 1년, 국회개혁 촉구 기자회견 file    2013-05-29
    시민단체, ‘19대 국회 개원 1년, 국회개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국회 개혁 프로젝트’ 제안  일시 및 장소 : 2013년 5월 30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오늘(5/30) 오전 11시, 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한국...  
19대 [보고서] 4월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 현황 보고서 - 5... file    2013-05-27
참여연대, <4월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 현황 보고서> 발표 의원 5명 중 1명 꼴로 의안 표결에 불참 결석으로 인한 불참보다 ‘출석 후 자리 비움’으로 인한 불참이 대다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  
19대 [보고서] '<투표권 보장> 의원 발의 법안 모니터' 보고서 3 file    2013-04-30
  <투표권 보장> 의원 발의 법안 모니터 보고서 발간 국회의원 58%,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법안에 찬성 국회는 <투표권 보장> 관련 법안 본격적으로 심의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오늘(4/30), ‘투표권 보장 관...  
19대 [좌담회] 4/11(목) 국회의원 자격심사 제도를 알아본다 3 file    2013-04-11
  [사진] 20130411 국회의원 자격심사 제도를 알아본다 좌담회    [전문가 좌담회] 국회의원 자격심사 제도를 알아본다 경선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의원 자격심사 가능할까?  일시 : 2013년 4월 11일(목) 오전 10:30 ~ 12:00 장소 : 참여연대 1층 ...  
19대 [보도자료]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게 공개... 1 file    2013-02-26
참여연대,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게 질의서 발송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질의 참여연대는 오늘(2/26), 28일로 예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  
19대 [논평] 고위공직자 도덕성 비공개 검증 주장은 국민의 ... 1 file    2013-02-03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과정 비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참여 권리 무시한 것 청와대가 인사검증 강화해야지 국민의 눈과 귀 막아서는 안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신상털기식 청문회’라고 연일 비판하고 나...  
19대 [논평]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1 file    2012-09-20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고희선 소위 위원장의 고의적인 법안 통과 무산 비난받아 마땅 유권자 투표권 보장은 정치적 이해타산의 대상이 아냐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투표시간 연장 법안(현행 ...  
19대 [논평] 국회의원 사상 검증하겠다는 오만한 행정부 1 file    2012-07-24
국회의원 사상 검증하겠다는 오만한 행정부 오늘(7/24),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총리실 직원의 자료제출 거부 논란으로 정회 사태가 발생했다. 행정부가 입법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실 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종북 좌파 ...  
19대 [논평] 말과 행동 다른 ‘국회 개혁론’의 현실 보여준 ... 1 file    2012-07-11
말과 행동 다른 ‘국회 개혁론’의 현실 보여준 체포동의안 부결 오늘(7/11),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박주선 의원(무소속)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정두언 의원(새누리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다. 19대 국회 출범을 전후로, 여...  
19대 [논평] 19대 국회 언제까지 직무유기할건가 file    2012-06-26
19대 국회 언제까지 직무유기할건가 새누리당의 양보와 여야 합의로 조속히 원 구성 협상 마무리해야 새누리당의 단독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의사는 잘못된 판단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여가 지났지만 국회는 상임위원장 배분, 국정조...  
19대 [자료집] 19대 국회 2012년 입법과제 및 청문회과제 file    2012-06-12
19대 국회에 바란다 19대 국회 2012년 입법과제 및 청문회과제 - 참여연대자료집 2012-02 발간 지난 6월 4일 발표한 참여연대의 '19대 국회 2012년 입법과제 및 청문회과제 보고서'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개의 입법과제를 더해 45개 입법과제...  
19대 [기자회견] 19대 국회에 바란다 - 43대 입법· 7대 국정... 1 file    2012-06-04
참여연대, '19대 국회에 바란다' 기자회견 개최 19대 국회 시급한 43대 입법과제 및 7대 청문회 과제 발표 경제민주화와 민생 입법 주문, 민간사찰 언론장악 청문회도 요구 참여연대는 6월 4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19대 국회...  
19대 [논평] 상식과 능력을 갖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1... 1 file    2012-05-30
상식과 능력을 갖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19대 국회를 기대한다 오늘(5/30), 19대 국회 4년 임기가 시작된다. 이제 막 출발선에 선 19대 국회는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기억하고 제 역할과 본분이 무엇인지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18대 [논평] 공개․기록 표결 원칙을 훼손한 국회법 개정안 1 file    2012-05-04
공개․기록 표결 원칙을 훼손한 국회법 개정안 여야 간 공방을 거듭해오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안’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여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원안의 경우에도 그 실효성과 문...  
18대 [논평] 개혁 비전과 혁신 의지 부족으로 민심을 얻는데... 3 file    2012-04-12
개혁 비전과 혁신 의지 부족으로 민심을 얻는데 한계를 드러낸 야권 새누리당 과반의석 확보, 정당지지율은 야권이 다소 우위 정권심판 여론 엄존, 여당 ‘쇄신’약속 검증은 이제 시작 표의 등가성 왜곡하는 현 선거제도 개선돼야 어제(4월 11일)...  
18대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 7 file    2012-02-28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보고서 발행 참여연대 선정 반민생․반개혁 17개 법안 투표 결과 분석 19대 총선, 유권자의 선택에 참고자료로 제공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  
18대 당리당략 선거구 획정 논란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돼 1 file    2012-02-27
당리당략 선거구 획정 논란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돼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가까스로 합의되었다. 오늘 정개특위는 세종시를 포함해 지역구 의석 3석을 신설하고 영·호남 각 1석씩을 줄이는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관위가 중재안까지 제안하는 ...  
18대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헌법재판관 선출 책무 저버린 국회 file    2012-02-10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헌법재판관 선출 책무 저버린 국회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저열한 인식이 초래한 결과 어제(2/9), 7개월을 끌어온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최종 부결되었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1인이 부재한 ...  
18대 [논평] 밀실에 갇힌 정개특위 회의부터 공개하라 2 file    2012-02-09
밀실에 갇힌 정개특위 회의부터 공개하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총선을 60여일 앞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급기야 어제(2/8)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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