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수)에는 국회의원 5명을 비롯해서, 기초단체장(시흥) 1명, 광역의원(서울 광진, 강원 양양, 전남 장흥) 3명, 기초의원 5명, 교육감(충남, 충북) 2명을 뽑는 재보궐 선거가 실시됩니다.

재보궐 선거의 낮은 투표율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까지 더해져서 이번 선거는 더더욱 국민들의 관심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재보궐 선거가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띄었다면, 이번 선거는 지역별로 쟁점이 분산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5개 지역의 경우, 경주는 한나라당 내 친이, 친박이 대리전을 치루고 있고, 전주덕진과 완산은 민주당을 탈당한 전직 대통령 후보의 출마로 민주당내 세력다툼이 되버렸습니다.
울산북구에서는 진보정당의 단일후보가 선거일을 3일 앞두고서야 가까스로 결정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진것은 다행이지만, 후보선출과정에 대한 지리멸렬한 논의와 양 정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는 불신은 이번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 심판, 진보진영의 화합'이라는 취지가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부평에서는 한미FTA체결지원단장 출신의 민주당 후보와 열린우리당에서 당적을 옮긴 한나라당 후보간에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마음 가는 정당, 호감 가는 후보가 없어도 투표를 해야 할까요?
선거에서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출된 대표에게 위임된 권한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최악은 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됩니다. 100% 만족스러운 후보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해와 요구의 편에 설 수 있는 후보를 골라보고, 뽑아놓고도 미덥지 않다면 정치과정에서 국민들이 직접 두 눈을 부릅뜨고 정치과정을 지켜보고, 압박하고, 요구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4/29  재보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정보 (선관위 자료)를 간략히 게시합니다. 선택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재선거로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했나

4/29 국회의원 재선거는 5개의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왜 또다시 투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 답은 아래에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 5개 지역의 전직 국회의원들은 전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중앙선관위가 2003년부터 2008년 상반기 까지 실시한 재보궐 선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실시된 국회의원 재선거 16건으로 인한 선거경비는 120억 5,665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단순환산하면 국회의원 1인을 다시 뽑을 때 약 7억5천만원 가량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즉 5개 지역에서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약 37억 6천만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셈입니다.


4,29 국회의원 재선거 누가 출마하나

5개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재선거 주요 후보자(여론조사 평균 10%이상)의 정보를 간추려보았습니다(선관위 제공 정보). 게시되지 않은 다른 후보의 정보와  게시된 후보자의 구체적인 재산신고 내역 등 보다 자세한 선거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바로가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을

























울산 북구




















※ 비고: 김창현(민주노동당)후보는 4/26(일) 조승수(진보신당)후보와 단일화, 사퇴


전주 완산구갑 선거구





















비고: 신건 후보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국정원의 불법 감청을 방관 또는 묵인한 데 따른 판결 내용임


전주 덕진구























경북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