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3대 초점 : 저소득층, 비정규직,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등

1. 경제위기 대책마련 추경심사에서 오히려 저소득층 지원예산 삭감한 보건복지위

- 경제위기로 빈곤층이 급격히 확대될 것은 주지의 사실임. 정부의 공식자료에 의하더라도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규모가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8.4%나 되는 것으로 추정됨.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 데도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각지대만도 100만 명에 달해 전체 빈곤인구의 17%에 해당하는 규모임.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가 추경안에서 제시한 수급자 확대 인구는 7만 4천명, 긴급복지대상은 8만 명에 불과한 규모임.

- 이마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급자수가 과대추계 되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지원 대상을 4만 6천명으로 축소하여 당초 전망보다 과대 계상된 2만 8천명분, 약 1,094억을 감액하였음. 게다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은 전액 삭감하였고, 긴급복지 예산 1,573억 원 중 555억 원을 삭감하였음. (표 참고)
 
[표] 추경예산 중 저소득층지원예산
                                                                                                 (단위: 백만원)















-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법정급여이니만큼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집행하겠다’고 한 정부 말만 듣고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삭감했으나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확보된 예산에 맞춰 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 게다가 수급자수 과대추계의 구체적 근거도 미약함. 수급자 평균소득은 사실상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07, 08년에 비추어 현재의 상황은 확연한 수급자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또한 2009년 들어 빈곤층 및 위기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신청, 지원건수, 상담 건수 모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더구나 경제위기 여파는 누적으로 약간의 시간지체(lag)를 가지고 수급자 수에 반영된다고 볼 때 앞으로 훨씬 더 큰 수급자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무능함은 비난받을 일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저소득층 지원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 해외환자유치활성화지원예산, 민간보육환경개선비 지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빚을 낼만큼 시급한 사안도 아니고,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 민간보육환경개선비 지원 예산은 결국 예결위에서도 삭감되었음.


2. 실효성 논란 낳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

-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해고를 막고, 고용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2009년 7월부터 12월 사이 고용계약 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 10만 여명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사업주에게 기간제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음. 특히 이번 추경안에 2009년도 정규직 전환 지원예산 2,662억원 (1인당 월 50만원씩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순차로 지급)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음.

-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 편성은 2009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환경노동위원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출하고, 본회의 결의안으로도 채택된 것임. 그러나 노동부는 이번 추경안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

- 이에 민주당은 추경심사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사회보험료 감면보다 행정부담이 크고, 부정수급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음.

- 예결위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지원금과 비정규직법의 연계처리’를 주장했으나 ‘예산지원과 법개정을 연계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반대로 논쟁 끝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관계 법령의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총 1,185억원(일반회계 목적예비비(사회보험료 감면) 285억원, 고용보험기금 고용유지지원금(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900억원)의 예산을 통과시켰음. 

-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고용사정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감안할 때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꼭 필요한 재정임인데도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기간 연장에만 관심을 뒀음. 실제 환경노동위원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정규직 전환 지원의 필요성은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것이니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병합 심사를 주장했음.

- 결국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추경안에 일부 반영됐으나 소액(1,1850억원)에 그쳐 정규직 전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게다가 중소사업장의 상당수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보험료 감면보다 사업주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900억원)하여 돈을 쓰고도 실효성 논란을 낳게 되었음.


3. 반값 등록금 공약해놓고, 추경예산안 찔끔 증액으로 생색

- 1천만 명이 넘는 대학생, 학부모들이 ‘등록금만 천만원 시대’에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널리 확인된 사실임에도 대선 전 반값 등록금 공약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이명박 정부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이번 추경안에서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최소 1조원에서 3조원 가량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획기적인 등록금 지원을 촉구했지만, 결과적으로 2500여 억원 증액에 그쳤음. 이는 대학생-학부모들의 고통과 부담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임.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분야에 지원을 집중해야 하고, 교육지원은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미흡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 정부는 애초에 등록금 지원 관련해서,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추가지원 147억원(72만명), 한국장학재단 자본금지원 1300억원, 미취업 졸업자 원리금 납부유예 520억원(4.6만명),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105억원(3,500명) 등 2072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음.

-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추경심사 과정에서 각각 1조 1298억, 1조 970억원, 3조원의 예산 배정을 요구했고,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3.4조원을 반영하면 소득별 맞춤형 등록금 지원으로 사실상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제안했음.

- 교과위 심사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로 정부안의 약 4배인 8230억원을 증액했지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삭감되어 본회의에서는 결국 2500여 억원의 증액안이 처리되었음. ▲교과위가 신규 배정한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 2,575억원은 710억원(차상위계층 11만명 중 대상자 선정하여 현행 무상장학금의 1/2 (215만원)을 '09.2학기부터 2년간 지원)으로 삭감되었고, ▲소득 5분위까지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한 86억원은 예결위에서 대출대상을 3분위(3.7만명)로 줄여 11억원(‘09.2학기부터 대출일로부터 2년간)을 지원하기로 했음. 한편 이번 추경에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원과 같이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반영했어야 하는 예산도 상당수 포함됐다는 지적이 있음.

- 고액 등록금으로 올 한해 세상을 버린 사람이 4명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고등교육 예산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매우 미약함.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예결특위에서 “청년들이 일하면서 장학금 받아야지 공짜로 대학등록금 주는 게 맞습니까? 청년을 버리는 것이지.”라고 발언한 것만 보더라도 정부여당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대학 등록금에 대해 어떤 이해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음.

- 일부 증액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1천만 대학생과 그 가족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고작 2500여 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함.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부문별·기능별 규모를 살펴보면, 총 41조 5,810억 4,400만원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는 34조 1,828억 4,100만원(82.2%)이 지원되는 것에 반해 고등교육(대학)에는 4조 2,933억 6,700만원(10.3%)만이 지원되고 있음. 교육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고등교육예산 지원의 비중도 OECD 수준으로는 높여야 할 것임. 윤증현 장관이 얼마 전 밝힌 것처럼 필요하다면, 2차 추경이든, 2010년 본예산이든 반값 등록금을 포함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임. ♪


4월 국회 평가보고서 원문
AWe2009051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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