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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어디서 누가 출마하나? file    2009-04-21
4/29(수)에는 국회의원 5명을 비롯해서, 기초단체장(시흥) 1명, 광역의원(서울 광진, 강원 양양, 전남 장흥) 3명, 기초의원 5명, 교육감(충남, 충북) 2명을 뽑는 재보궐 선거가 실시됩니다. 재보궐 선거의 낮은 투표율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어려운 경제...  
18대 [4/8 세미나]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 주최 "바람직... file    2009-04-10
4월8일(수) 오후 2시,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는 국회 본관에서 "바람직한 국회운영방안 모색: 국회의사규칙 및 국회의원 윤리규칙 제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가 약 3개월 동안 논의한 국회의...  
18대 [4/8 토론회] 민본21 주최 국회개혁토론회 개최 file    2009-04-09
4월8일(수), 민본21(한나라당 개혁성향의 초선모임) 주최의 국회개혁 관련 토론회가 열려 이 모임 소속 김성식 김성태 주광덕 의원을 비롯해 안상수 황우여 권영세 의원, 민주당 박상천 정장선,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 여야 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18대 [전장(戰場)국회 4개월 평가보고서] 한나라당이 바뀌어... 1 file    2009-04-08
18대 국회가 또다시 전쟁터가 되지 않기 위해, 한나라당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4월국회가 개회하였지만 그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또다시 갈등법안과 부자감세, 추경안을 둘러싸고 국회가 '전쟁터'가 될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18대 4·29 재보궐선거 실시지역과 주요일정 file    2009-04-01
오늘(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4월29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지역과 주요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은 부재자투표 등 날짜를 확인하시고 다음 일정표를 참조하세요.  
18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여야 합의 file    2009-03-02
국민의 뜻을 거스른 여야 합의 청와대, 한나라당, 국회의장 압박에 민주당 무릎 꿇어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 결국 제자리 찾아올 것 연말부터 이어져온 국회 입법전쟁이 결국 국민의 뜻을 거스른 채 종결되고 있다. 오늘(3/2)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적으로 타...  
18대 171석으로도 국민 설득 못하고 기습상정한 무능한 여당 3 file    2009-02-26
정상적인 국회 운영 위해 대통령 형님은 제발 물러서 계십시오 어제(2/25)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한나라당, 성남분당갑)은 마치 특공대가 기습작전을 펴듯 미디어법을 날치기 상정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문방위 점거농성에 들어갔고, 방...  
18대 미디어관련법 기습적 직권상정, 한나라당 문방위 위원 ... 1 1 file    2009-02-26
2/25(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고흥길 위원장(한나라당)이 미디어관련법 등 쟁점법률안을 기습적으로 직권상정했습니다. 직권상정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진행되고 있고, 민주당은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18대 MB악법 저지와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야4당, 시민... 1 file    2009-02-24
2/24(화) 1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4개 야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MB악법 저지와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는 야4당 의원과 당직자, 시...  
18대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무너진 의회민주주의 file    2009-02-24
[정치분야] 무너진 의회민주주의 17대 국회는 출범 초기 7-8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출발했지만, 18대 국회는 개원 초부터 국민적 기대감이 높지 않았다. 총선 직전인 4월 6일, SBS-KSOI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8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은 36.4%로 매우...  
18대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위기의 시대, 서민 살리는 33개 ... 2 file    2009-02-23
■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위기의 시대, 서민 살리는 33개 법안' 2월 국회, 경제위기 최대 피해자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 먼저 논의해야 연일 뉴스에서는 실업률이 뛰어오르고, 가정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  
18대 [연속토론 3차] 2/19, 정당-시민사회단체 '민주주의 관... file    2009-02-20
2/19(목), 4개 야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 주최로 '민주주의 관련법안'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128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정부여당의 ...  
18대 [연속토론 2차] 2/17, 정당-시민사회단체 '언론관계법... file    2009-02-20
2/17(화), 4개 야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민변,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 주최로 '언론관계법안'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128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2월 ...  
18대 [2/19 국회토론회] 원희룡, 김부겸 의원 등 '의회정치 ... file    2009-02-20
2월 19일, 국회에서는 남경필, 원희룡 의원(이상 한나라당), 김부겸, 정장선 의원(이상 민주당) 등 4명의 여야 의원 공동주최로 '의회정치의 위기, 대안은 없는가'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원희룡 의원의 사회로, 고성국 박사(시사평론가, 정치학...  
18대 국회 입법지원기관의 독립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file    2009-02-17
최근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등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라'는 정치적 외압에 못이겨 사표를 던지고 퇴임한 일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대한 ...  
18대 [2월 국회현장]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청와대비서관 여... file    2009-02-17
지난 2월 13일(금), 국회에서는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용산참사, 여당의 중점추진법안, 청와대비서관의 여론조작 메일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는 큰 폭의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용산참사의 책임을 묻고 정확한...  
18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secret    2009-02-16
비밀글입니다.  
18대 [입법조사처] '국회와 주요국 의회의 질서유지제도' 현... file    2009-02-09
지난 연말, 쟁점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 관련, 미국 등 주요 국가 의회에서 직권상정 권한을 제도화한 곳은 없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현안보고서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  
18대 [2월국회현장] 문국현 원내대표 국회 연설, 이렇게 보... file    2009-02-05
2월 5일,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창조한국당)는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시국에 대한 인식과 경제위기 극복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문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비준동의안 일방상정, 제2롯데월드 건설 허가, 용산참사, 대운하 추진...  
18대 [2월국회현장] 원혜영 원내대표 국회 연설, 이렇게 보... file    2009-02-04
2월 4일,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시국에 대한 인식과 민주당의 2월 임시국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원대표는 지금 시기를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