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는 최연희 의원을 ‘제명’처리하라
 2
 2006-02-28
|
|
자정기능 상실한 국회, 윤리감독기능 국민에게 넘겨야
윤리특위 이원화, 독립적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제도 도입 필요
국회의원의 도덕적 해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으로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역임한 최연희 의원이 술자리...
|
|
15대
2차 공천반대 인사 선정의 변
2004-02-10
|
|
총선연대 1차 명단 발표를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은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명단발표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절망과 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겸허한 수용이 아닌 기준왜곡과 사실호도에만 급급한 정치권의 모습은 모두를 안타깝게 합니다....
|
|
15대
민주주의 첫 걸음 "국민경선제도"
2004-02-09
|
|
대학생 안성 국민경선 참가기
2월 8일 일요일 안성시민회관에서는 열린우리당 제 17대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경선이 열렸다. 그 안성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는다.
그런 국회의원 후보를 또 ...
|
|
15대
민생·개혁법안 회기내 처리를 위한 시민로비 선포 기자...
1999-11-10
|
|
1.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11월 10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패방지법, 인권법, 국가보안법, 부가가치세법(과세특례), 약사법(의약분업), 임대주택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우선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기자회견 ...
|
|
15대
김현철씨 사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1999-08-09
|
|
1. 우리 각 사회단체는 그동안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방침에 관련하여 김현철씨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과 법감정,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에 비추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대통령...
|
|
15대
'국민없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
1999-06-05
|
|
6.3. 재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
-국민여론을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폄하한 반개혁독선, 패배자초-
1. 6.3 재선거의 송파갑과 계양강화갑 두 곳 모두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큰 표차로 압승한 것은 고급옷 로비사건과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
|
|
15대
소신 표결은 정당민주주의의 기초
1999-05-12
|
|
이미경의원에 대한 상임위 교체는 철회되어야
1. 참여연대는 수차에 걸쳐 국회의원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으로서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주문하여 왔다. 따라서 중앙집권적인 정당구조는 붕당정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늘 정치개혁의 ...
|
|
15대
국회사무처에 요구한 정보공개 자료 분석결과 ②
1999-04-30
|
|
34개월간 총 273건 중 채택된 입법청원안 단 한건도 없어
○ 273건의 입법청원안 중 단독심의, 단 6건(2.2%)
○ 15대 국회 개원후 입법청원안 중 73.3% 미처리
○ 교육위 등 5개 상임위원회 입법청원안 처리 0건
○ 정부 79%, 의원 39.8%로 정부법안 ...
|
|
15대
참여연대 국회사무처에 요구한 정보공개 자료 분석결과 ①
1999-04-20
|
|
잦은 상임위 변경에 따른 의정활동 부실화에 대한 입장
- 여야 국회의원들, 34개월 동안 무려 733회 상임위 변경
○ 일부의원 두달에 한번 꼴로 상임위 이동
○ 국회의원 중 3회 이상 상임위 변경 31%,
○ 하루동안 상임위 변경도 22건,
○ 10회 ...
|
|
15대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만들기 캠페인 Ⅲ
1999-04-13
|
|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박찬욱·서울대 정치학)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1인 1 정보공개청구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미 청구한 '국회의 투명성과 접근성', '국회의 전문성과 충실성'에 이어 오늘 '국회의 청렴성과 도덕성...
|
|
15대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999-04-07
|
|
여야의원의 특권의식에 짓밟힌 국법질서
1.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범법행위가 거의 명확하게 드러난 서상목 의원에 대한 적법한 수사와 처벌을 여야국회의원들이 방해하고 나선 꼴이 되었다.
2. 서상목의원은 국세청을 동원하여...
|
|
15대
정보공개청구운동 Ⅱ - '국회의 전문성과 충실성'
1999-03-25
|
|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만들기 캠페인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박찬욱·서울대 정치학)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1시민 1정보공개청구' 운동을 벌 이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제출한 '국회의 투명성과 접근성'에 이어, 오늘 ...
|
|
15대
국회개혁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999-03-15
|
|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만들기 Ⅱ
1. 지난해 12월 초 발족한 '정치구조개혁입법특위'가 세 달 동안의 허송세월 끝에 별 성과 없이 활동시한을 불과 2주 남겨 놓고 있다. 선거법·정당법에 대해서는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못한 상태이며, 그나마 쟁점이 적은 국회...
|
|
15대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만들기 캠페인 시작
1999-03-10
|
|
정보공개청구운동 Ⅰ - 투명성과 접근성
1. 참여연대는 3월 10일(수)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취지 및 계획을 발표하고, 정보공개청구운동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2.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
|
15대
정치권 지역감정조장, 이대로는 안된다
1999-01-26
|
|
1. 무책임한 일부 정치권의 언동으로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먹구름이 또다시 몰려오고 있다. 경제가 어렵고 지역경제가 피폐해지는 틈을 이용해서 지역감정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감정은 특정의 당파적 목적과 정략적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국민동원방식...
|
|
15대
국회 529호실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
1999-01-07
|
|
수 신 : 여야 각 당 총재
발 신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국회 529호실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
1. 지난해 12월 31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회 529호실 강제 진입으로 야기된 안기부 정치사찰 논란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
|
|
15대
17개 시민사회 단체, 교육위원회 소속 정희경·김허남의...
1998-12-29
|
|
국회법에 근거(48조7항), 이권관련 상임위 배치 취소 촉구
1. 참여연대, 교육개혁시민연대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는 12월 29일(화) 11:00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장이(국회법 48조 1항) 교육위원회에 정희경·김허남의원 등 이권관련 의원을 배치한 것은 국회법...
|
|
15대
이권관련 상임위 배치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1998-12-16
|
|
1차로 보건복지위 소속의원 10명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1. 참여연대는 1998년 12월 16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직무와관련이 있는 이권관련 상임위에 배치된 의원 중 1차로 보건복지위 소속의원 10명의 상임위 배정처분에 대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
|
|
15대
IMF1년,개혁을위한시민행동기자회견문
1998-11-20
|
|
[IMF1년,개혁을위한시민행동]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보건의료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
|
|
15대
국가개혁을 위한 시민행동-계획
1998-09-08
|
|
1. 개혁 과제
재벌총수 퇴진과 부실기업주 재산 환수
- 부실경영에 책임있는 5대 재벌 총수와 경영진의 퇴진 - 해외재산도피, 비자금조성, 탈세등 불법행위로 얻어진 재산의 사회 및 기업환원
-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손실에 대한 재벌총수 및 이사진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