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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17대 마지막 국회가 해야 할 3가지 VS 하지 말아야 할 ... 1 file    2008-04-28
대학 등록금 상한제, 학원 수강료 증액상한제 도입하고, 임대주택법 개정해야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전모 파악하고, 협상 무효화 추진해야 한미FTA협상, 국정조사, 청문회 등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해야 할 ...  
17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가 민생 법안인가? file    2008-04-14
이명박 대통령의 5월 임시국회 개최 요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집값, 교육비, 물가 대책 마련하는 국회 열어야 국민 합의 없이 한미FTA비준안 도장 찍으라는 것은 국회 무시한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4/13) 기자회견을 열고, ‘5월 임시국회를 개최하여 경...  
17대 2월 임시국회, 원칙과 국민여론 수렴 없이 정당 간 ‘주... file    2008-03-04
감독과 정책기능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신설, 비판 받을 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외면 17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였지만 정부조직 개편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17대 한승수 후보자 새정부 첫 총리로 부적절 1 file    2008-02-25
재산신고 누락, 공직자 윤리법 위반한 후보자 총리자격 없어 대통령은 지명철회하고, 국회는 총리인준 부결해야 지난 20~21일 이뤄진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이제 국회 인준을 남겨놓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강원...  
17대 2008년 2월 임시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 file    2008-01-28
정부조직개편안, 충분한 여론수렴과 합의과정 거쳐야 한미FTA 졸속 처리 시도 중단하고, 검증 나서야 태안 기름유출사고 관련 특별법 시급히 제정해야 선거법 93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해야 할 것 AWe2008012800.hwp 이명박 정부 출범과 18대 총선을 앞...  
17대 17대 대통령의 첫 번째 사명은 서민을 살리고 양극화 ...    2007-12-20
BBK 등 관련 의혹 깨끗하게 규명해야 범여권, 치열한 자기반성으로 환골탈태의 계기 마련해야 할 것 정책선거 실종, 후보 검증 회피, 네거티브 선거운동, 유권자의 선거 참여 규제, 역대 최저 투표율로 이어진 17대 대선이 막을 내렸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은 ...  
17대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 현안 외면하고 선거 승리 ... 1 file    2007-11-26
2007년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다. 17대 마지막 정기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던 각 정당의 약속은 또 다시 선거경쟁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정기국회가 이처럼 정쟁과 공방으로 끝을 맺게 된 것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시원스...  
17대 청와대와 삼성 눈치 보는 통합신당, 삼성 불법행위 바... file    2007-11-16
노무현 대통령 눈치 보느라 오락가락 할 바에는 ‘재벌개혁 자신 없다’고 선언하는 편이 나을 것 어제(11/15),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하루 만에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의 합의를 깨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검법안...  
17대 국회의원, 당신들이 부끄럽다 2 file    2007-10-26
피감기관 향응 받은 국회의원,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임채정 의장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할 것 지난 22일 대덕연구단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열린 과기정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의원 6∼7명이 국감 직후, 대전 유성의 한정...  
17대 더 이상 국회를 선거 운동에 이용하지 말라 file    2007-10-15
한나라당,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해야 한나라당이 또다시 국회 의사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11일 대통합민주신당이 단독으로 BBK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18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한 정치적 선택이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국회가 끝장나도...  
17대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갖고 꼼수를 부려서야 file    2007-10-11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경부운하공약 국민적 비판 겸허히 수용하여 결자해지 하기를 한나라당 내에서 경부운하 대표공약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이 한창이다. 공약 재검토를 놓고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이재오 최고위원이 대립하는 등 당내 논란이 증폭되면서, 제...  
17대 이명박 후보의 연이은 반여성, 반노동 발언, 유력한 대... file    2007-09-17
이 후보는 자신의 역사인식, 사회인식에 결함 없는지 점검하고 자성해야 이명박 후보의 발언이 꾸준히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지난 달 주요 일간지 편집국장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맛사지’ 발언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  
17대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즉각 합의... file    2007-09-06
정쟁, 대결, 직무유기 국회를 조장하는 정당은 선거과정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 어제(5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일정을 협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우리는 두 정당이 17대 마지막 정기국...  
17대 ‘공직선거법 93조’, ‘선관위 선거UCC운용기준’ 위헌이다! 2 file    2007-09-04
네티즌 192명,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오늘(9/4), 오전 11시, 헌법재판...  
17대 대선 경쟁위해 정쟁, 대결국회 조장한다면 끝까지 책임... file    2007-09-03
외주, 용역에 무방비 상태인 비정규직법의 허점, 시급히 보완해야 한미FTA 국정조사 실시, 협상 담당자 책임 물어야 자이툰 부대 연내 철군하고, 해외 파병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 ■ 2007년 정기국회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 대선 경쟁위해 정...  
17대 선관위, '3,5만원 받고 온 분들'에 대한 의혹 그냥 넘... file    2007-07-31
유권자 정치참여는 원천봉쇄, 돈 선거 의혹은 직무유기? 선관위 즉각 조사에 나서야박근혜, 이명박 후보 ‘일일 경선 자금, 지출 내역 공개’해야 한다 어제(30일) 인천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경선후보 합동연설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마지막에 연설하니 3만...  
17대 [7월 정치토크 참관기] 선관위의 선거UCC운용기준은 내... file    2007-07-25
지금은 UCC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손수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고 그만큼 제각기의 방식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올 초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UCC운용기준’은 이러한 인터넷 환경 변화를 무시하고, 유권자의 표현...  
17대 시민사회단체,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위해 330명 ... file    2007-07-24
청구인단 인터넷 공개모집 홈페이지 http://freeucc.jinbo.net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7월 24일부터 ...  
17대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UCC지침 전면 ... file    2007-07-03
7개 시민사회단체, 선거UCC지침 폐기,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문화연대, 진보넷,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7/3), 국회 앞에서 ‘선거UCC지침 전면폐기 및 공...  
17대 국회, 결국 네티즌 선거운동 자유 확대 선거법 외면 file    2007-07-02
한나라당 선거법 개정안은 ‘집권의 걸림돌은 모두 규제하겠다’는 피해망상 법안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7월 국회 소집하고, 유권자 참여 확대 방향의 선거법 입법해야 지난 6/28(목),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가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관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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