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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논평] 공개․기록 표결 원칙을 훼손한 국회법 개정안 1 file    2012-05-04
공개․기록 표결 원칙을 훼손한 국회법 개정안 여야 간 공방을 거듭해오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안’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여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원안의 경우에도 그 실효성과 문...  
18대 [논평] 개혁 비전과 혁신 의지 부족으로 민심을 얻는데... 3 file    2012-04-12
개혁 비전과 혁신 의지 부족으로 민심을 얻는데 한계를 드러낸 야권 새누리당 과반의석 확보, 정당지지율은 야권이 다소 우위 정권심판 여론 엄존, 여당 ‘쇄신’약속 검증은 이제 시작 표의 등가성 왜곡하는 현 선거제도 개선돼야 어제(4월 11일)...  
18대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 7 file    2012-02-28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보고서 발행 참여연대 선정 반민생․반개혁 17개 법안 투표 결과 분석 19대 총선, 유권자의 선택에 참고자료로 제공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  
18대 당리당략 선거구 획정 논란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돼 1 file    2012-02-27
당리당략 선거구 획정 논란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돼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가까스로 합의되었다. 오늘 정개특위는 세종시를 포함해 지역구 의석 3석을 신설하고 영·호남 각 1석씩을 줄이는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관위가 중재안까지 제안하는 ...  
18대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헌법재판관 선출 책무 저버린 국회 file    2012-02-10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헌법재판관 선출 책무 저버린 국회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저열한 인식이 초래한 결과 어제(2/9), 7개월을 끌어온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최종 부결되었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1인이 부재한 ...  
18대 [논평] 밀실에 갇힌 정개특위 회의부터 공개하라 2 file    2012-02-09
밀실에 갇힌 정개특위 회의부터 공개하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총선을 60여일 앞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급기야 어제(2/8)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기...  
18대 '비례대표 확대, 정책선거 보장' 선거법 개정 촉구 기... 1 file    2012-01-31
‘비례대표 확대, 정책선거 보장’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월 31일(화), 오전 9시 30분 / 국회 정론관 오늘(1/31), 국회 정론관에서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유권자자유네트워크 공동주최로 ‘비례대표...  
18대 [유자넷] 정개특위는 헌재 결정 반영해 선거법 개정해야 1 file    2012-01-11
정개특위는 헌재 결정 반영해 선거법 개정해야 어제(1/1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 소위 회의가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선거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18대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개특위에서 전면 재논의해야 2 file    2012-01-03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개특위에서 전면 재논의해야 2012년 신년 벽두부터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12월 31일, 기업의 정치자금 모금을 사실상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담합, 강행 처리했기...  
18대 [성명] 선관위 테러, 한나라당은 책임을 인정하라 1 file    2011-12-06
성 명 선관위 테러, 한나라당은 책임을 인정하라 지난 금요일(12/2) 경찰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사이버 테러 수사 결과 발표는 충격 그 자체였다. 여당인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모씨가 IT업체 관계자를 사주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18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미FTA 날치기 의원 151명 18 file    2011-11-23
한미FTA날치기 의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 이들은 한미FTA협정문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것일까요? 입법주권을 지켜야 할 입법부의 구성원이 맞는 것일까요?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습니다. 언론까지 통제하고 군사작전하듯이 진행된 11월 22일 한나...  
18대 [성명] 날치기 통과 한미FTA는 무효다 1 file    2011-11-22
날치기 통과 한미FTA는 무효다 입법주권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에 비공개 날치기 있을 수 없는 일 한나라당의 날치기 폭거, 국민적 저항으로 무효화할 것 1. 오늘(11/22) 한나라당이 또다시 날치기를 감행했다. 지난 2008년 예산안, 2009년 미디어...  
18대 한미FTA 당론 결정에 비밀투표? 국민이 두려우면 사퇴하라 2 file    2011-11-16
한미FTA 당론 결정에 비밀투표? 국민이 두려우면 사퇴하라 어제(11/15)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여 ‘선비준 후ISD재협상’을 제안한 이후 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제안은...  
18대 [열려라국회]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한 유권자...    2011-11-07
[편집자 주] 지금 국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간의 격렬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하는 열려라국회 사이트에는 아래 내용과 같이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18대 [2011국감-행안위] 유권자 정치 표현의 자유에 소극적... file    2011-09-29
[편집자 주] 2011년 국정감사가 9월 19일(월)부터 10월 8일(토)까지 20일간, 16개 상임위 총563개 감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감 기간 동안 주요 쟁점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지적하고 있는지, 행정부의 답변과 태도가 어떤...  
18대 [2011 국감 모니터 모음] 시민의 눈으로 평가하는 국정... 1 file    2011-09-19
2011년 국정감사가 9월 19일(월)부터 10월 8일(토)까지 20일간, 16개 상임위 총563개 감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감 기간 동안 주요 쟁점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지적하고 있는지, 행정부의 답변과 태도가 어떤지 시...  
18대 [국회자료] 2011 국정감사 주요 일정 file    2011-09-16
 2011년 국정감사가 9월 19일(월)부터 10월 8일(토)까지 20일간 진행됩니다.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563개 감사기관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며, 겸임이 가능한 상임위(국회운영, 정보, 여성가족위원회)의 감사는 10월 10부터 10월 20일까지 별도의 기간...  
18대 2011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입법과제-정치제도② file    2011-09-07
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  
18대 2011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입법과제-정치제도① file    2011-09-07
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18대 2011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과제 2 file    2011-09-05
2011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과제 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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