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총선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워크숍- 2004년 총선의 의미와 ...
 200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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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 29일 (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워크숍
- 2004년 총선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역할의정감시센터 n9276.hwp n927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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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총선연대
낙선운동 소송 비용을 후원해주세요
200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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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목), '낙선운동소송비용마련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유권자의 밤' 열려
총선연대 낙선운동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이 28일(목) 6시반부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2000년 총선연대 활동이 유권자 혁명과 정치개혁의 일대 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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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총선연대
'낙선운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
200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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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총선연대 법률팀 실무자로서 낙선운동에 대한 오해화 편견을 극복하고 낙선운동에 대한 올바를 이해를 도모하기위해 기획된 글로서 2003. 4.15 한겨레신문 왜냐면 코너, 오마이뉴스, 시민의신문등에도 실린 글입니다. (문의 : 723-4251. 안진걸)의정감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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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총선연대
"낙선운동이 정말 위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00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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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운동가의 이유있는 항변
현재 반전평화운동, 파병반대운동이 지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파병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제시됐고, 파병을 결정한 한국이 너무나 부끄럽다며 국적포기운동을 벌이겠다는 일부 단체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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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총선연대
[논평] 총선연대 낙선운동관련, 이종찬 씨의 손해배상 ...
20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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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13부는 이종찬 前의원이 총선연대 낙선운동과 관련하여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총선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원순(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총선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정대화(상지대 교수, 총선연대 대변인), 지은희(前여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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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총선연대
총선연대, 항소심서 벌금형 크게 감경
200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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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적 판결이나 유죄 유감, 대법원에 상고할 것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총선연대 지도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유무죄 논란이 있었으나 만장일치 합의가 없어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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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총선연대
총선연대 법정 투쟁의 작은 승리
200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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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총선연대 지도부 선거법 위반 1심 판결형량 감경
1. 12월 26일 오전 9시 3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 10부 ( 재판장: 강병섭 배석: 한승, 김용덕 )은 총선연대 지도부6인(최열, 지하은희, 박원순, 정대화, 김혜정, 김기식)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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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총선연대
그는 왜 벌금 대신 노역형을 선택했는가? 우리는 왜 그...
200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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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광주전남총선연대 이학영 집행위원장 강제연행구금에 즈음하여
1. 이학영(49) 순천YMCA 사무총장(전 광주·전남 총선연대 집행위원장)이 어제(11일) 오전 11시께 검찰에 연행돼 순천교도소에 수감(노역장 강제유치)됐다. 이 총장이 수감된 것은 4·13 총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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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총선연대
낙선운동과 후보자 유세 동일시 한 헌재판결 유감
200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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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 제한 정당화한 실망스러운 판결
1.헌법재판소는 오늘 유권자들의 낙선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58조, 5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으로 낙선운동을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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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총선연대
낙선.낙천운동 금지 선거법 합헌 결정
200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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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헌재 판결 납득 못 해"
시민단체의 낙선, 낙천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하경철 재판관)는 30일 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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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총선연대
낙선운동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
20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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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은 총선연대 지도부 6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실정법 위반으로 낙선운동의 지도부를 정죄하였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정죄된 것은 낙선운동이 아니라 선거법 그 자체이다. 유권자들의 자구적 참정권 운동에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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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총선연대
"청소년들에게 부패정치인들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냐"
20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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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에 대한 총선연대 지도부의 항변
"재판부는 총선연대 지도부들이 선거법을 위반해 낙선운동을 펼치고도 그 공(功)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총선연대 활동과 같이 전 국민의 80%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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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총선연대
총선연대 박원순 전 집행위원장 최후 변론
200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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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도부에 징역 1년 구형
6월 14일 오전 2시 서울지검 공안1부는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천·낙선운동을 벌여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된 최열 전 총선연대 공동대표, 박원순 전 상임 집행위원장, 장원 전 대변인에 징역 1년씩을 구형하고 정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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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총선연대
낙선운동 1년, 새로운 정치개혁운동 벌인다
20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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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활동계획 발표
13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13총선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한편 정치개혁위원회의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새로운 정치개혁운동에 돌입했다.
연대회의는 정치개혁위원회를 통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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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총선연대
낙선운동 그 후, 새로운 연대를 위하여
20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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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연대과제 선정을 위한 워크숍
총선연대운동 후 1년만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대운동'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칭) 준비위원회(위원장 지은희, 이하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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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총선연대
헌법의 판단으로 던져진 '바꿔'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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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 선거법 제252조 등 위헌법률심판제청
총선연대관련 기소자 32인 전원 및 공동변호인단은 10월13일 오후 2시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제25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경호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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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총선연대
낙선운동에 대한 정죄는 위헌!
200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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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 임원 기소관련 참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지난 4일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총선시민연대의 상임공동대표, 지역대표자 등 총 29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6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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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총선연대
형성 잃은 낙선운동 중형 판결
200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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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7일(금) 오전 순천지방법원에서 있었던 광주.전남 정치개혁시도민연대 대표단에 대한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부장판사 : 장광환, 검사 : 이석한)는 당시 공동대표였던 최연석 집행위원장, 이학영 상집위원, 강용주, 변재중에게 각각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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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총선연대
장원씨의 강제 성추행 사태에 대한 前총선연대 대표단...
200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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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장원씨는 녹색연합을 10년 동안 이끌었던 한국 시민운동의 주요한 한 사람이었고, 지난 총선시민연대 지도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태가 도덕성을 바탕으로 일하는 시민운동가로서 도저히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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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총선연대
결전! 무능부패정치
200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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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투어 이런일도 있었다
1. 출발하고 첫휴게소에서 사람놔두고 버스 출발 해프닝
첫휴게소에서 우리버스투어단은 인원점검을 끝내고 출발하였으나 아뿔사 시민의 신문 설동본기자를 태우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것이었다. 가까스로 설동본 기자와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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