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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난데없는 ‘음모론’ 1    2012-10-18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난데없는 ‘음모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황영민 간사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대한 새누리당의 대응이 갈수록 비이성적이다. 논란이 불거진 뒤 새누리당은 ‘선거일에 직장인의 절반이 출근하는 현실과 고...  
칼럼 [기고] “나도 투표하고 싶다”는 이들을 위해 1    2012-09-28
“나도 투표하고 싶다”는 이들을 위해 [기고]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참여연대 황영민 간사 급격히 낮아지는 투표율, 이대로 방치해도 좋을까 올해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얼마나 될까? 지난 97년 15대 대통령 ...  
칼럼 [칼럼] 선거일, 투표할 권리를 찾자 1    2012-09-18
선거일, 투표할 권리를 찾자 최근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안들이 잇따라 발의되었다. 8월 20일에는 조정식 의원이 사용자가 노동자의 투표할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9월 4일에...  
칼럼 [기고] 투표, 왜 눈치 보며 해야 하나요?    2012-08-30
  "투표, 왜 눈치 보며 해야 하나요?"  [시민정치시평] 선거와 투표율 참여연대 이선미 간사   # A씨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선거 기간에 맞춰 학교 동아리에서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추진했다. 그런데 '부재자투표 예상자 2000인'이라는 부재자투표소 설치 ...  
칼럼 [칼럼] 특권 폐지 논란, 무분별한 제도 개선을 앞세우...    2012-07-26
무분별한 제도 개선을 앞세우기보다 조용한 실천이 필요 19대 국회 출범과 함께 시작된 여야의 이른바 ‘특권 폐지’ 경쟁이 치열하다. 국회가 의정활동과 무관한 ‘특혜’들을 없애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데 반...  
칼럼 [칼럼] 가난한 사람들의 '욕망'을 건드려라    2012-07-06
[시민정치시평] '가난한 민주주의'의 균열가능성 가난한 사람들의 '욕망'을 건드려라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가난한 민주주의' 그 후 지난 5월 한겨레신문-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가난한 민주주의'를 기획 보도한 바 있다. ...  
칼럼 [칼럼] YS, DJ도 주장한 25년 묵은 주제, 결선투표제    2012-06-12
2012년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시민정치시평] YS, DJ도 주장한 25년 묵은 주제, 결선투표제 김진욱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엊그제 민주통합당의 당 대표 경선이 끝났다. 향후의 정치일정은 연말 대선을 준비하...  
칼럼 [칼럼] 19대 국회, 몸싸움은 사라지겠지만…    2012-06-05
"19대 국회, 몸싸움은 사라지겠지만…" [시민정치시평] 더 많은 민주주의가 있는 국회를 바란다 6월 5일자로 19대 국회의 개원식이 열린다. 새롭게 시작하는 국회이니만큼 기대도 크다. 과연 어떤 국회 운영이 바람직할까? 당연 여론의 관심은 18...  
칼럼 [칼럼] '의안 신속처리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012-05-15
무기명 뒤에 숨은 의원들의 비겁함 [시민정치시평] '의안 신속처리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19대 국회 개원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18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명명된 「...  
칼럼 [칼럼] "연좌제? 아직도 박근혜의 8할은 박정희다"    2012-03-19
"연좌제? 아직도 박근혜의 8할은 박정희다" - 박근혜는 '박정희 그림자'에서 벗어날 의지가 있나? 홍재우 인제대 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부모가 모두 총탄에 비명횡사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  
칼럼 [칼럼] 의회의 강화가 민주주의 강화다    2012-02-29
의회의 강화가 민주주의 강화다 홍재우 인제대 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정치를 평생 연구의 주제로 삼고, 대학에서 정치를 가르치면서 살고, 가끔 이렇게 정치에 관한 칼럼이나 에세이 등을 쓰지만,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  
칼럼 [칼럼] '나경원 의혹' 제기하면 징역1년? 가증스럽다 1    2012-02-10
'나경원 의혹' 제기하면 징역1년? 가증스럽다 '나경원법'이 노리는 꼼수 특혜... "정치인은 귀족인가" 새누리당이 소위 '나경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골자는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죄(법 제250조)와 후보자비방죄(법 제251조)의 형...  
칼럼 [칼럼] 석패율제는 차악도 차선도 아니다 1    2012-02-06
석패율제는 차악도 차선도 아니다 지역주의 해소 넘어 정치적 대표성, 책임 정당정치 등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려면 정당명부제가 해답이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석패율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정치권·학계·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  
칼럼 참여연대,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안) 토론회 개최 2 file    2012-01-26
참여연대,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안) 토론회 개최 보편주의 복지국가, 참여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체제 등 3대 비전, 12대 정책방향, 85개 정책제안 발표 후 토론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오늘(1/26), 오전 10시, 참여연...  
칼럼 [칼럼] 정당 공천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2012-01-18
정당 공천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 ‘국민참여’가 만병통치는 아니다 국민참여경선은 당 정체성에 ‘물타기’ 불러올 우려 있어 반면 비례대표·전략공천에선 시민참여로 소수자 배려 필요 공천개혁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  
칼럼 [기고] 청목회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    2012-01-09
청목회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 [주장] 청목회법은 기업 영향력 증대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다 이승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5일 유원일 의원은 <청목회법 부정하면 서민정치 더 어려워진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여론...  
칼럼 [칼럼] 정치의 계절, 권력의 '칼날'이 춤을 춘다 file    2011-11-28
정치의 계절, 권력의 '칼날'이 춤을 춘다 정치의 계절, 춤추기 시작한 선관위와 검·경의 칼날 10·26 재보궐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선거 패배 후 늘 반복되던 여권의 쇄신 논란이 여지없이 등장하고, 야권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통합 논의가 분...  
칼럼 [칼럼] 구시대적 선거법 앞에 유권자의 권리는 없다    2011-11-07
구시대적 선거법 앞에 유권자의 권리는 없다 사례1. 트위터 상 낙선대상자 게시, 벌금 100만원 지난 10월 14일, 어느 트위터 이용자는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아이디(2mb18n...  
칼럼 [칼럼] 표현하고 싶은 유권자, 규제하는 선거법 1    2011-10-10
표현하고 싶은 유권자, 규제하는 선거법 -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선거철이 다가온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고 그에 앞서 10․26 재보궐 선거가 있다. 양대 선거와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  
칼럼 [칼럼] 선거법 위반? '개념시민'에게 닥칠 수 있는 일    2011-09-26
선거법 위반? '개념시민'에게 닥칠 수 있는 일 유권자가 말할 수 없는 선거는 축제가 아니다 [#사례1] 여기 한 시민이 있다. 편의상 우리는 그를 A라고 부르도록 한다. 강과 바다,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는 A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를 도무지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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