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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기타
  •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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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아니, 도대체 지난 2년간 무슨 일이?"

참여연대는 오늘(23일),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을 발행했습니다.
그 부록으로 한국사회를 뒤흔들어논 지난  2년간의 주요 사건들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드시 역사에 기록해야 하는데 빠진 사건이나, 오류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면 주저말고 댓글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MB정부 2년 캘린더] "아니, 도대체 지난 2년간 무슨 일이?"

2007년

12월
  19일 17대 대통령, 이명박 후보 당선
  25일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차 인선안 발표(인수위원장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2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


2008년

1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3부2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통일부 폐지,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 개편 등)
  28일 첫 총리,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 내정

2월
    5일 인수위, 국정과제 핵심과제로 ‘북핵폐기 우선적 해결, 비핵개방3000’ 등 발표
  18일 새정부 내각 내정자 발표
  19일 참여연대,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인사’ 의견서 발표
           전국 510여개 시민단체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결성
           전국 340여개 시민단체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발족
  21일 정호영 특검, ‘이명박 당선인’ 의혹관련 ‘무혐의’ 수사결과 발표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 '논문표절' 논란
  24일 이춘호 여성장관 내정자 사퇴
  25일 이명박 당선인, 17대 대통령 취임
  27일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사퇴     
  29일 한승수 국무총리 임명

3월
  10일 기획재정부, 대통령 업무보고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 발표
  11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좌파법안’ 정비 발언
  13일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대책위, ‘삼성중공업’ 범국민 고발장 제출
           이명박 대통령, 도덕적 흠결 등에도 불구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임명 강행
  25일 교수 1천800여명 '대운하반대 교수모임' 발족
  26일 이명박 대통령, 삼성 뇌물 수수 의혹에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임명 강행

4월
    8일 기획재정부 대변인, ‘상속세 완화’ 방침 언급
    9일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한나라당 153석, ‘대운하전도사’ 이재오 전의원 낙선)
  13일 이명박 대통령, 국회에 ‘한미FTA비준안’ ‘금산분리 완화’ 등 입법 요청
  15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감·교장 권한 강화 골자로 ‘학교자율화조치’ 발표
  17일 삼성 특검, 이건희 회장 ‘배임죄 혐의 불구속 기소’ 등 수사 결과 발표
  18일 정부·한나라당 1차 고위당정협의,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도입 반대 표명
  19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5월
    1일 이명박 대통령,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사표수리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첫 촛불문화제 청계광장에서 개최
    6일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결성
    8일 한총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21일 정부,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없다’ 공식발표
  22일 이 대통령,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23일 김이태 건설기술연구소 연구원 ‘4대강사업=대운하’ 양심선언
  27일 검찰, ‘촛불시위에 3無(무관용, 무폭력, 무질서 추방) 원칙 적용’ 시사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강행
  3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10만 촛불 문화제, 경찰 강제진압

6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 관보 게재 연기 발표
    6일 류우익 대통령실장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 일괄 사의 표명
    7일 이명박 대통령,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불가’ 발언
    8일 법무부, 행안부 장관 촛불시위 공동담화문 발표
  1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100만 촛불집회
           한승수 국무총리 등 내각 일괄사의 표명
  19일 이명박 대통령 “뼈저린 반성..”, ‘대운하 포기’ 특별기자회견
  20일 법무부 장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포함 정부정책 비판 네티즌 수사지시
  26일 미국산 쇠고기 고시 발효
  30일 경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 소재 ‘참여연대’ 건물 압수수색

7월
    7일 일부 장관 인사 개편, 교육-안병만, 농림-장태평, 복지-전재희 임명
  10일 국회, 김형오 의장 선출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발생
  22일 법무부, ‘사이버모욕죄 도입’ 발표
  31일 국방부, 불온서적 23권 발표

8월
    6일 이명박 대통령, 인사청문회 없이 교육, 농림, 복지부 장관 임명 강행
    8일 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 가결
  11일 이명박 대통령, 정연주 KBS사장 해임
  12일 ‘건국 60주년 특별사면’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사면
  14일 통일부, '비핵개방3000' 3단계 이행방안 발표
  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100차 촛불 문화제
  22일 검찰,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혐의 불구속 기소
  29일 검찰,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업무방해혐의’ 24명 기소

9월
    1일 정부, '소득세,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를 골자로 '세재개편안' 발표
  10일 이명박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등록금 상한제 반대 의견 피력
  23일 정부·한나라당,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 발표

10월
    2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 비정규직 고용 연장 관련 ‘100만 실업대란설’ 첫 언급
    6일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
    9일 법원, 야간집회금지 조항 집시법 위헌제청 결정
  13일 금융위, 금산분리 완화 '은행주식보유규제및금융지주회사제도합리화방안' 입법예고
  19일 국가인권위,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은 인권침해’ 의견 헌법재판소에 제출
  22일 현역 군법무관 7명,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11월
    6일 강만수 장관, 종부세 판결 앞두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접촉 인정(국회 대정부질문)
    7일 검찰, 최열 환경재단 대표관련 환경재단 압수수색
       검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긴급체포
  13일 헌법재판소,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
  20일 참여연대, 2008 정기국회 ‘MB악법 20선’ 리스트 발표
  24일 정부·한나라당, 종부세 세율 인하안 확정
  27일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미국산 쇠고기 판매 재개

12월
  10일 서울시교육청, 일제고사 반대 교사 7명 파면·해임
  12일 한나라당, ‘부자감세’ 등 예산부수법률안, 예산안 단독처리
  18일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한미FTA비준동의안' 단독상정
  23일, 건설기술연구원, 4대강 정비는 대운하 사업이라고 양심선언한 김이태 박사 정직처분
  24일 한나라당, 정부입법 원안대로 '은행법(박종희 의원), 금융지주회사법(공성진 의원)'의원발의
       참여연대, MB악법 발의의원 공개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법 개정안 등 반대 총파업 돌입
  29일 정부, 대운하 사전단계 논란에도 ‘하천정비사업(안동, 나주지구)’ 강행



2009년

1월
    5일 정부, 대규모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면제요건 추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입법예고
  20일 용산참사, 철거민 점거 농성 경찰 진압 중 철거민 5명, 경찰 1명 사망, 20명 부상
  22일 신지호 의원 등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용산철거민행위 ‘테러’ 규정
  28일 참여연대 등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등 고발
  
2월
    9일 검찰, ‘경찰 진압은 적법’, 용산참사 수사결과 발표
          경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1800여 단체, ‘불법폭력시위단체’로 규정
  10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사퇴
  13일 청와대, 용산참사 비판여론 무마용 ‘군포연쇄살인사건 활용지시 이메일’ 발송 인정
  23일 MBC, ‘촛불재판 특정 판사 몰아주기 배당’ 의혹 보도
  25일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 미디어법 기습상정

3월
    3일 김영선 정무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법, 금산분리완화를 위한 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상임위에서 강행처리
    5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판사들에 대한 재판간섭 이메일 발송 사실 밝혀짐
    9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신영철 대법관 사퇴, 진상조사단 구성’ 촉구
  13일 노동부,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을 골자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15일 기획재정부,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골자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발표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소지 있다’는 조사결과 발표
  17일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면제요건을 추가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4대강 사업 추진 가능해짐)
  18일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헌법소원 제기한 군법부관 2명 파면 징계
  19일 참여연대, 검찰에 로비의혹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촉구서 제출
  30일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직제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4월  
  20일 법원, ‘허위사실유포 혐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1심 무죄 선고
  22일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한미FTA비준동의안' 강행처리
  30일 금산분리완화 금융지주회사법, 임시국회에서 부결

5월
    1일 해외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
    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신영철 대법관 경고 또는 주의촉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 권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 ‘의료민영화 정책 시행계획’ 발표
  19일 중소상인, 시민단체 등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비위원회)’ 발족
  22일 쌍용차 노조, 공장점거 파업 시작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6일 이명박 정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정식 참여 선언
  27일 노무현 전대통령 시민추모문화제 서울광장 개최 불허, 정동로터리에서 개최

6월
    2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기각(범죄소명 부족)
    3일 임채진 검찰총장,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및 박연차 게이트 수사관련 사직
    8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야4당, ‘서울광장 조례개정’ 주민발의 운동 돌입
    9일 입법예고 없이 금산분리완화 금융지주회사법 국무회의에서 통과
  10일 6·10 전후, 전국 각지 ‘시국선언’
  12일 정부,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안 1874호 채택에 주도적으로 참여
       대검 중수부,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
  15일 국세청,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 글 쓴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 파면
  17일 국세청, 김동일 계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18일 시민사회단체, ‘4대강 죽이기 사업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19일 검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PD수첩 제작진 불구속 기소
  28일 교육과학기술부,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 교사 1만 7천명 징계

 7월
    1일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제한(2년) 조항 발효
    7일, 참여연대, ‘직무유기죄’로 이영희 노동부장관 고발, ‘100만 실업대란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유포죄로 수사 의뢰
          이인규 대검찰청 중수부장 사직
  14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후보직 사퇴 발표, 청와대 사의 수용
  20일 국가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임명
       경찰, 쌍용차 파업 노조원 강제해산 방침 발표 및 공장 내 경찰력 투입
       한승수 총리의 '카자흐스탄 자원외교' 계약 내용 은폐 사실 확인
  21일 김태환 제주도지사, 제주도내 영리병원 허용안을 도의회 의결
  22일 한나라당,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관련 3개 법안, 금융지주회사법’ 날치기 처리
       경찰, 쌍용차 파업 노조원들에게 ‘테이저건(전기충격기)’ 사용

8월
   5일 행정안전부, 범국민대회(7.19) 참가 공무원 중징계 방침, 16명 검찰 고발
       경찰, 쌍용차 농성 강제 진압을 위해 공장내 경찰병력 투입
  18일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9월
  14일 국가정보원,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 고발
  21일 이명박 대통령, 방미 기간 중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주장
  23일, 법무부, 행안부, 노동부 장관 공동 대국민 담화문. “공무원노조 정치투쟁 땐 엄벌”
  24일 헌법재판소, 야간옥외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29일 정운찬 국무총리 임명

10월
  21일 행정안전부,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제한하는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법원, ‘촛불문화제 경찰 폭력행위 확인, 촛불문화제 참가자에게 천만원 배상’ 판결
  28일 법원, 용산참사 1심 공판 농성자 7명에게 징역 5~6년, 2명에게 집행유예
  30일 정부 아프간에 PRT 130명, 경계병력 350명 포함한 500명 규모의 파병 계획안 발표

11월
    3일 김준규 검찰총장, 법원검찰 출입기자들에 금품제공 파문
  11일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 구성
  12일 법원, 정연주 KBS 전사장 해임 취소 판결
  13일 법원, YTN 노조원 해고무효 판결
  22일 국토해양부, 영산강과 금강 보 공사 현장에서 4대강 사업 기공식 '희망선포식' 동시 개최
  26일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서울행정법원ㆍ부산지방법원ㆍ대전지방법원ㆍ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동시 접수
  28일 이명박 대통령, 철도노조 파업 '강경대응' 지시
 
12월
    8일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18일 야4당, '안전한 학교급식 국민운동본부' 친환경, 무상급식 범국민 운동 돌입
       법원, '사립대 등록금, 적립금 관련 정보공개하라' 판결
  28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 수주, 대통령의 세일즈외교 치적 대대적 홍보
  29일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PKO신속파병법) 국회 본회의 가결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 서울시에 서울광장 조례개정 주민발의 10만 서명 제출
  30일 용산참사, 1년여만에 정부·유족 간 ‘총리 사과, 보상방안’ 등 합의
  31일 한나라당 ‘2010년 예산안’ 단독처리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2010년

1월
    1일 한나라당, ‘예산부수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단독처리
    7일 검찰,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 글 쓴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 불구속 기소
  15일 이명박 대통령, 대학 총장과의 만남에서 '등록금 상환제 반대' 발언
  18일 '국회, '등록금 인상률 상환제' 등 고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20일 법원, PD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
  25일 참여연대,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제기
       서울시, 서울광장조례 개정청구안 수리


그리고 기록은 계속된다. 앞으로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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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시대상황에서 펄펄 살아 움직이는 것은 민노당의 이정희의원과
    참여연대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위 글을 읽고 이 썩은 정부때문에 너덜너덜해진 대한민국이
    눈물 나도록 불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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