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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토론회]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 국회토론회 file    2013-05-23
  [토론회]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 국회토론회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연령 기준을 19세로 규정하고 있어, 19세 미만 청소년은 다양한 교육 제도의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 국...  
공직선거(법) 4.24 재보궐 평균 투표율 33.5% 여기서 만족할 것인가 1    2013-04-25
  4.24 재보궐 평균 투표율 33.5%, 여기서 만족할 것인가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투표율 소폭 상승 환영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하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선미 간사 4.24 재보궐 선거의 국회의원 선거구 평균 투표율이 41....  
공직선거(법) [논평] 유권자 투표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선관위 ... 1 file    2013-03-05
유권자 투표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선관위 되어야 이인복 신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바란다 지난 2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관위원 이인복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적격 의견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내일(3/6) 이인복 대...  
공직선거(법) [논평] 유권자 참여 배제하는 선거법으로 선거 치러야 ... 1 file    2012-12-04
유권자 참여 배제하는 선거법으로 선거 치러야 하나 인터넷 실명제․정책비교 점수 평가 금지 등 선거법 독소조항 폐해 드러나 대선 후보들은 규제 중심 선거법에 대해 의견 밝히고 개혁 방안 내놔야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에 대한 담론이 이어지고...  
공직선거(법) 누릴 수 없는 투표권, 표현하는 시민콘서트 1 file    2012-11-01
 
공직선거(법) [대선논평] 박근혜 후보 투표시간 연장 반대 입장 재고... 1 file    2012-10-31
박근혜 후보 투표시간 연장 반대 입장 재고해야 유권자 투표권의 가치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어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선 후보의 책임 있는 입장 필요 어제(10/30)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최근 대선 쟁점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대선논평] 새누리당의 투표시간 연장 ‘음모론’ 가당찮다 file    2012-10-09
새누리당의 투표시간 연장 ‘음모론’ 가당찮다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 요구를 ‘음모론’으로 막으려는 새누리당의 ‘음모’ 투표시간 연장안을 발의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합리적 문제제기 필요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  
공직선거(법) [보도자료] 새누리당의 ‘투표시간 연장 반대 입장’에 ... 4 file    2012-09-28
참여연대, 새누리당의 ‘투표시간 연장 반대’에 대한 반박 의견 발표 참정권 배제 유권자의 현실에 대해 진지한 검토 요구 새누리당은 투표권 보장 위해 ‘투표시간 연장’에 나서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  
공직선거(법) [이슈리포트] 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서 2 file    2012-09-27
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 보고서 발행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오늘(9/27),「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의 첫번째 보고서로 '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행했다. ...  
공직선거(법) [기자회견] 투표권 보장 국민선언 발표 2 file    2012-09-27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나도 투표하고 싶다” 투표권 보장 국민선언 발표 기자회견 각 대선캠프에 투표권 보장에 대한 입장 질의서 전달해 신고센터 운영․투표권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 선별해 공개할 것 오늘(9/27) ...  
공직선거(법) [기자회견] 투표권 사각지대 '노동자․청년 참정권 보장... 1 file    2012-09-26
노동자, 청년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라! 유급공휴일, 투표시간연장, 부재자투표소 요건 완화 등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오늘(9/26, 수)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통합당 이인영, ...  
공직선거(법) [논평] 투표시간 연장 들끓는 여론에 대답 없는 행안위 1 file    2012-09-25
투표시간 연장 들끓는 여론에 대답 없는 행안위 시간끌기로 무산시키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향후 정치 일정, 선거관리 일정 고려하여 서둘러 입법에 나서야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투표시간 연장 관련 선거법 처...  
공직선거(법) [명단] 투표시간연장! 국회 행안위 위원들에게 요구합... 5    2012-09-24
투표시간 연장! 참정권 보장! 19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서둘러 법안 통과시키시오! 지난 9월 18일, 공직선거법을 논의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아직 국회 속기록은 회의록 시...  
공직선거(법) [유자넷] 정책선거와 표현의 자유 위한 선거법 개정안 ... file    2012-09-13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소개의원 임수경 의원) ‘인터넷 실명제․정책 비교 평가 제한’ 등 주요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안 제출 유권자가 함께하는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신...  
공직선거(법) [토론회]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 file    2012-08-28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노동자․청년층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사전투표제, 투표시간 연장, 유급 법정 휴일 등 투표율 제고 방안 논의돼 오늘(8/28) 오전 10시, 참여연대와 ...  
공직선거(법) 국민의 알 권리 무시한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 판결 1 file    2012-05-25
국민의 알 권리 무시한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 판결 어제(5/24) 서울행정법원(제14행정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회의록 공개를 통해 선관위의 투명성을 높이고, 밀실의 관행이 사라지...  
공직선거(법) [논평] 신뢰성과 공정성 의심받는 선관위, 이대로는 안... 2 file    2012-04-16
신뢰성과 공정성 의심받는 선관위, 이대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 4월 11일 19대 총선 개표당시 서울시 강남구을 선거구 개표과정에서 제대로 봉인되지 않은 투표함이 무더기로 발견되었...  
공직선거(법) [유자넷]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입법, 만시지... 1 file    2012-02-27
유권자 자유를 위한 5년의 기다림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입법, 만시지탄이지만 환영 오늘(2/27),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선거당일 제외)’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공직선거(법) [논평] 인터넷·SNS 선거운동 선거당일에도 가능해야 1 file    2012-01-27
인터넷·SNS 선거운동 선거당일에도 가능해야 어제(1/2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선거당일을 제외하고 인터넷·SNS상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법개정에 대해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12/19)...  
공직선거(법) 정치권은 비례대표 확대 위한 선거제도 개혁 고민해야 ... 3 file    2012-01-19
정치권은 비례대표 확대 위한 선거제도 개혁 고민해야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가 4월 11일 총선에서 이른바 ‘석패율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호남과 영남에서 국회의원을 낼 수 있는 선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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