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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국민의 알 권리 무시한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 판결 1 file    2012-05-25
국민의 알 권리 무시한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 판결 어제(5/24) 서울행정법원(제14행정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회의록 공개를 통해 선관위의 투명성을 높이고, 밀실의 관행이 사라지...  
기타 [열려라국회] 18대->19대 국회의원 정보 개편 진행중입...    2012-05-23
안녕하세요. 국회 감시 전문 사이트 '열려라국회(http://watch.peoplepower21.org)'에서 알려드립니다. 1. 5월 30일부터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열려라국회'는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예정) 18대 국회의원 정보를 19대 ...  
정당(법) 검찰은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시도 중단해야 2 file    2012-05-21
검찰은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시도 중단해야 검찰이 오늘(5/21)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조항 위반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정당에 사전 자료 제출 요청 등의 절차도 없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더욱...  
정당(법)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통합진보당, 전면 쇄신 통해 ... 1 file    2012-05-16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통합진보당, 전면 쇄신 통해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통합진보당의 향후 진로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앙위 폭력사태로 충격을 안겨주었던 통합진보당은 지난 13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  
칼럼 [칼럼] '의안 신속처리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012-05-15
무기명 뒤에 숨은 의원들의 비겁함 [시민정치시평] '의안 신속처리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19대 국회 개원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18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명명된 「...  
정당(법) [논평] 통합진보당의 성찰과 근본적 쇄신을 촉구한다 4 file    2012-05-14
통합진보당의 성찰과 근본적 쇄신을 촉구한다 부실·부정 경선 논란으로 촉발된 통합진보당 사태가 갈수록 태산이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일 당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열흘이 넘도록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보여주기는커녕, 당내 공...  
18대 [논평] 공개․기록 표결 원칙을 훼손한 국회법 개정안 1 file    2012-05-04
공개․기록 표결 원칙을 훼손한 국회법 개정안 여야 간 공방을 거듭해오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안’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여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원안의 경우에도 그 실효성과 문...  
정당(법)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통합진보당의 철저한 반... file    2012-05-03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논평> 통합진보당의 철저한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 필요 어제(5/2),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원회의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경선이...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총선넷]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백서 file    2012-05-02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4.11 19대 총선에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전국 1천여 단체가 구성한 네트워크 협의체입니다. 2012년 2월 9일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총선넷 소속된 각 연대기구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한 낙천 및 낙...  
정당(법) 통합진보당은 총체적 부정·부실 선거에 책임 있는 조치... 3 file    2012-05-02
통합진보당은 총체적 부정·부실 선거에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부정, 부실 선거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오늘(5/2) 통합진보당은 당 진상조사위원회 발표를 통해 지난 19대 국회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  
공직선거(법) [논평] 신뢰성과 공정성 의심받는 선관위, 이대로는 안... 2 file    2012-04-16
신뢰성과 공정성 의심받는 선관위, 이대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 4월 11일 19대 총선 개표당시 서울시 강남구을 선거구 개표과정에서 제대로 봉인되지 않은 투표함이 무더기로 발견되었...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2012총선넷논평] '기억, 약속, 심판'운동은 계속 될 것 1 file    2012-04-12
민의를 대변하는 유권자 중심의 국회를 만들기 위한 기억, 약속, 심판 운동은 계속될 것 - 심판대상자 낙선율 저조, 민생개혁입법을 위한 유권자운동 이제 시작 - 총선결과, 정권 독주와 국회 거수기 노릇에 대한 면죄부로 볼 수 없어 - 참정권 확대하고 ...  
18대 [논평] 개혁 비전과 혁신 의지 부족으로 민심을 얻는데... 3 file    2012-04-12
개혁 비전과 혁신 의지 부족으로 민심을 얻는데 한계를 드러낸 야권 새누리당 과반의석 확보, 정당지지율은 야권이 다소 우위 정권심판 여론 엄존, 여당 ‘쇄신’약속 검증은 이제 시작 표의 등가성 왜곡하는 현 선거제도 개선돼야 어제(4월 11일)...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총선넷] 총선D-1, 유권자 투표참여 호소 기자회견 1 file    2012-04-10
<유권자 투표참여 호소 기자회견문> 기억하는 유권자, 투표하는 유권자가 정치를 바꿉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4.11 총선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엊그제까지 불던 찬바람도 때마침 그치고 전국 방방곡곡 봄을 기다리던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심판명단] 뽑지 말아야 할 140인 28 file    2012-04-04
140인 크게보기 >> http://j.mp/I4vP3s 140인 크게보기 >> http://j.mp/I4vP3s <명단 제외 후보자 공지> - 당초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의료민영화 악법추진 심판대상자로 선정(4/3)되었던 '유성엽 후보(무소속,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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