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14지방선거활동 2014-05-29 1822

[후보정보-충청권] 의원 출신 시도지사 후보, 국회의원 시절엔 어땠나?

의원 출신 시도지사 후보, 국회의원 시절엔 어땠나?

본회의 출석 및 표결 참여, 문제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 결과 공개

– 충청권 (대전, 충북, 충남 시도지사 후보)

참여연대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지사 후보자 중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들의 17, 18, 19대 국회 주요 의정활동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 자료에는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본회의 출석 현황과 표결 참여 현황을 담았습니다.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참여연대가 선정한 ‘문제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를 수록했습니다.

17대 국회는 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 18대 국회는 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까지 열렸고, 19대 국회는 2012년 5월 30일 ~ 2014년 5월 2일까지를 조사 범위로 하였습니다.

법안 표결 참여 현황은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전체 법안 갯수 ÷ 후보자가 찬성+반대+기권 표결한 법안 갯수) 의 방법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문제 법안은 17대 국회 6개, 18대 국회 16개, 19대 국회 7개로 총 29개입니다. >>전체 법안 보기

이 자료가 후보자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께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전 권선택.JPG 권선택(새정치민주연합)

– 대전광역시장 후보자

– 제18대 국회의원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85% / 법안 표결 참여 54%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권선택 후보가 찬성한 법안

법안명	문제점	본회의 처리 일자	표결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부자․특권층 감세 법안	2008-12-12	찬성
소득세법	부자․특권층 감세 법안	2008-12-12	찬성
법인세법	재벌․대기업 특혜 감세 법안	2008-12-12	찬성
2009년도 예산안	4대강․형님 예산	2008-12-13	찬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대표적 재벌규제 장치 ‘출총제’ 폐지 법안	2009-03-03	찬성

대전 박성효.JPG 박성효(새누리당)

– 대전광역시장 후보자

– 제19대 국회의원

– 제19대 국회 : 본회의 출석 85% / 법안 표결 참여 70%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박성효 후보가 찬성한 법안

법안명	문제점	본회의 처리 일자	표결 결과
조세특례법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로 부자감세	2013-04-30	찬성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파견연장 동의안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	2013-12-26	찬성
주거급여법	국민의 최저 주거환경 보장 권리 훼손 법안	2013-12-31	찬성
외국인투자촉진법	지주회사제도 규제 완화한 재벌특혜 법안	2014-01-01	찬성
특별검사의 임명법	무늬만 상설특검법안	2010-01-01	찬성

충북 윤진식.jpg 윤진식(새누리당)

– 충북도지사 후보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73% / 법안 표결 참여 70%

– 제19대 국회 : 본회의 출석 76% / 법안 표결 참여 39%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윤진식 후보가 찬성한 법안

법안명	문제점	본회의 처리 일자	표결 결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법안	2010-12-08	찬성
한미FTA비준동의안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넘기는 불평등 조약	2011-11-22	찬성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파견 동의안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동의안	2010-12-08	찬성
외국인투자촉진법	지주회사제도 규제 완화한 재벌특혜 법안	2014-01-01	찬성

충북 이시종.jpg 이시종(새정치민주연합)

– 충북도지사 후보자

– 제17, 18대 국회의원

– 제17대 국회 : 본회의 출석 92% / 법안 표결 참여 90%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79% / 법안 표결 참여 44%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이시종 후보가 찬성한 법안

법안명	문제점	본회의 처리 일자	표결 결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 확산 법안	2006-11-30	찬성
파견근로자보호법	비정규직(파견) 노동자 확산 법안	2006-11-30	찬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복수노조 3년 유예, 쟁의권 제약 법안	2006-12-22	찬성
사립학교법	사학비리, 족벌운영 견제 장치 무력화 법안	2007-07-03	찬성
국민연금법	누더기 용돈 연금 법안	2007-07-03	찬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벌에게 세금 없이 공익법인 편법상속 허용한 법안	2007-12-28	찬성

충남 정진석.jpg 정진석(새누리당)

– 충남도지사 후보자

– 제17, 18대 국회의원

– 제17대 국회 : 본회의 출석 89% / 법안 표결 참여 78%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90% / 법안 표결 참여 74%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정진석 후보가 찬성한 법안

법안명	문제점	본회의 처리 일자	표결 결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 확산 법안	2006-11-30	찬성
파견근로자보호법	비정규직(파견) 노동자 확산 법안	2006-11-30	찬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복수노조 3년 유예, 쟁의권 제약 법안	2006-12-22	찬성
국민연금법	누더기 용돈 연금 법안	2007-07-03	찬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벌에게 세금 없이 공익법인 편법상속 허용한 법안	2007-12-28	찬성
종합부동산세법	부자․특권층 감세 법안	2008-12-12	찬성
소득세법	부자․특권층 감세 법안	2008-12-12	찬성
법인세법	재벌․대기업 특혜 감세 법안	2008-12-12	찬성
2009년도 예산안	4대강․형님 예산	2008-12-13	찬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대표적 재벌규제 장치 ‘출총제’ 폐지 법안	2009-03-03	찬성
소득세법	투기억제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법안	2009-04-30	찬성
금융지주회사법	경제 기본원리인 금산분리 원칙 훼손 법안	2009-07-22	찬성
신문법	언론 다양성 침해, 조중동 특혜 법안	2009-07-22	찬성
방송법	언론 다양성 침해, 조중동 특혜 법안	2009-07-22	찬성
2010년도 예산안	4대강 사업 예산안 날치기 처리	2009-12-31	찬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다시 1년 반 유예한 법안	2010-01-01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