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정보-영남권] 의원 출신 시도지사 후보, 국회의원 시절엔 어땠나?
의원 출신 시도지사 후보, 국회의원 시절엔 어땠나?
본회의 출석 및 표결 참여, 문제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 결과 공개
– 영남권 (대구, 울산, 경남, 부산 시도지사 후보)
참여연대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지사 후보자 중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들의 17, 18, 19대 국회 주요 의정활동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 자료에는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본회의 출석 현황과 표결 참여 현황을 담았습니다.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참여연대가 선정한 ‘문제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를 수록했습니다.
17대 국회는 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 18대 국회는 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까지 열렸고, 19대 국회는 2012년 5월 30일 ~ 2014년 5월 2일까지를 조사 범위로 하였습니다.
법안 표결 참여 현황은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전체 법안 갯수 ÷ 후보자가 찬성+반대+기권 표결한 법안 갯수) 의 방법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문제 법안은 17대 국회 6개, 18대 국회 16개, 19대 국회 7개로 총 29개입니다. >>전체 법안 보기
이 자료가 후보자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께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영진(새누리당)
– 대구시장 후보자
– 제18대 국회의원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93% / 법안 표결 참여 76%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권영진 후보가 찬성한 법안
|
법안명 |
문제점 |
본회의 처리 일자 |
표결 결과 |
|
종합부동산세법 |
부자․특권층 감세 법안 |
2008-12-12 |
찬성 |
|
소득세법 |
2008-12-12 |
찬성 |
|
|
2009년도 예산안 |
4대강․형님 예산 |
2008-12-13 |
찬성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대표적 재벌규제 장치 ‘출총제’ 폐지 법안 |
2009-03-03 |
찬성 |
|
금융지주회사법 |
경제 기본원리인 금산분리 원칙 훼손 법안 |
2009-07-22 |
찬성 |
|
신문법 |
언론 다양성 침해, 조중동 특혜 법안 |
2009-07-22 |
찬성 |
|
방송법 |
2009-07-22 |
찬성 |
|
|
2010년도 예산안 |
4대강 사업 예산안 날치기 처리 |
2009-12-31 |
찬성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다시 1년 반 유예한 법안 |
2010-01-01 |
찬성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법안 |
2010-12-08 |
찬성 |
|
2011년도 예산안 |
4대강.형님 예산 증액, 민생복지 예산 삭감 |
2010-12-08 |
찬성 |
김부겸(새정치민주연합)
– 대구시장 후보자
– 제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
– 제17대 국회 : 본회의 출석 92% / 법안 표결 참여 85%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90% / 법안 표결 참여 68%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김부겸 후보가 찬성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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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
문제점 |
본회의 처리 일자 |
표결 결과 |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 확산 법안 |
2006-11-30 |
찬성 |
|
파견근로자보호법 |
비정규직(파견) 노동자 확산 법안 |
2006-11-30 |
찬성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복수노조 3년 유예, 쟁의권 제약 법안 |
2006-12-22 |
찬성 |
김기현(새누리당)
– 울산시장 후보자
– 제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
– 제17대 국회 : 본회의 출석 92% / 법안 표결 참여 84%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95% / 법안 표결 참여 91%
– 제19대 국회 : 본회의 출석 90% / 법안 표결 참여 60%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김기현 후보가 찬성한 법안
|
법안명 |
문제점 |
본회의 처리 일자 |
표결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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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사학비리, 족벌운영 견제 장치 무력화 법안 |
2007-07-03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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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누더기 용돈 연금 법안 |
2007-07-03 |
찬성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재벌에게 세금 없이 공익법인 편법상속 허용한 법안 |
2007-12-28 |
찬성 |
|
종합부동산세법 |
부자․특권층 감세 법안 |
2008-12-12 |
찬성 |
|
소득세법 |
2008-12-12 |
찬성 |
|
|
법인세법 |
재벌․대기업 특혜 감세 법안 |
2008-12-12 |
찬성 |
|
2009년도 예산안 |
4대강․형님 예산 |
2008-12-13 |
찬성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대표적 재벌규제 장치 ‘출총제’ 폐지 법안 |
2009-03-03 |
찬성 |
|
소득세법 |
투기억제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법안 |
2009-04-30 |
찬성 |
|
은행법 |
경제 기본원리인 금산분리 원칙 훼손 법안 |
2009-04-30 |
찬성 |
|
신문법 |
언론 다양성 침해, 조중동 특혜 법안 |
2009-07-22 |
찬성 |
|
방송법 |
2009-07-22 |
찬성 |
|
|
2010년도 예산안 |
4대강 사업 예산안 날치기 처리 |
2009-12-31 |
찬성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다시 1년 반 유예한 법안 |
2010-01-01 |
찬성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법안 |
2010-12-08 |
찬성 |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파견 동의안 |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동의안 |
2010-12-08 |
찬성 |
|
2011년도 예산안 |
4대강.형님 예산 증액, 민생복지 예산 삭감 |
2010-12-08 |
찬성 |
|
한미FTA비준동의안 |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넘기는 불평등 조약 |
2011-11-22 |
찬성 |
|
조세특례제한법 |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로 부자감세 |
2013-04-30 |
찬성 |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파견연장 동의안 |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 |
2013-12-26 |
찬성 |
|
주거급여법 |
국민의 최저 주거환경 보장 권리 훼손 법안 |
2013-12-31 |
찬성 |
|
외국인투자촉진법 |
지주회사제도 규제 완화한 재벌특혜 법안 |
2014-01-01 |
찬성 |
조승수(정의당)
– 울산시장 후보자
– 제17대, 18대 국회의원
– 제17대 국회 : 본회의 출석 84% / 법안 표결 참여 77%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82% / 법안 표결 참여 63%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조승수 후보가 찬성한 법안
※ ‘문제 법안’에 대한 찬성 표결 없음
홍준표(새누리당)
– 경남도지사 후보자
– 제15대, 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
– 제17대 국회 : 본회의 출석 82% / 법안 표결 참여 60%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95% / 법안 표결 참여 69%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홍준표 후보가 찬성한 법안
|
법안명 |
문제점 |
본회의 처리 일자 |
표결 결과 |
|
종합부동산세법 |
부자․특권층 감세 법안 |
2008-12-12 |
찬성 |
|
소득세법 |
2008-12-12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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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
재벌․대기업 특혜 감세 법안 |
2008-12-12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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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예산안 |
4대강․형님 예산 |
2008-12-13 |
찬성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대표적 재벌규제 장치 ‘출총제’ 폐지 법안 |
2009-03-03 |
찬성 |
|
소득세법 |
투기억제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법안 |
2009-04-30 |
찬성 |
|
은행법 |
경제 기본원리인 금산분리 원칙 훼손 법안 |
2009-04-30 |
찬성 |
|
금융지주회사법 |
2009-07-22 |
찬성 |
|
|
신문법 |
언론 다양성 침해, 조중동 특혜 법안 |
2009-07-22 |
찬성 |
|
방송법 |
2009-07-22 |
찬성 |
|
|
2010년도 예산안 |
4대강 사업 예산안 날치기 처리 |
2009-12-31 |
찬성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다시 1년 반 유예한 법안 |
2010-01-01 |
찬성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법안 |
2010-12-08 |
찬성 |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파견 동의안 |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동의안 |
2010-12-08 |
찬성 |
|
2011년도 예산안 |
4대강.형님 예산 증액, 민생복지 예산 삭감 |
2010-12-08 |
찬성 |
|
한미FTA비준동의안 |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넘기는 불평등 조약 |
2011-11-22 |
찬성 |
서병수(새누리당)
– 부산광역시장 후보자
– 제16대,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
– 제17대 국회 : 본회의 출석 92% / 법안 표결 참여 82%
– 제18대 국회 : 본회의 출석 95% / 법안 표결 참여 89%
– 제19대 국회 : 본회의 출석 71% / 법안 표결 참여 59%
참여연대 선정 ‘문제 법안’ 중 서병수 후보가 찬성한 법안
|
법안명 |
문제점 |
본회의 처리 일자 |
표결 결과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복수노조 3년 유예, 쟁의권 제약 법안 |
2006-12-22 |
찬성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재벌에게 세금 없이 공익법인 편법상속 허용한 법안 |
2007-12-28 |
찬성 |
|
종합부동산세법 |
부자․특권층 감세 법안 |
2008-12-12 |
찬성 |
|
소득세법 |
2008-12-12 |
찬성 |
|
|
법인세법 |
재벌․대기업 특혜 감세 법안 |
2008-12-12 |
찬성 |
|
2009년도 예산안 |
4대강․형님 예산 |
2008-12-13 |
찬성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대표적 재벌규제 장치 ‘출총제’ 폐지 법안 |
2009-03-03 |
찬성 |
|
소득세법 |
투기억제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법안 |
2009-04-30 |
찬성 |
|
은행법 |
경제 기본원리인 금산분리 원칙 훼손 법안 |
2009-04-30 |
찬성 |
|
금융지주회사법 |
2009-07-22 |
찬성 |
|
|
신문법 |
언론 다양성 침해, 조중동 특혜 법안 |
2009-07-22 |
찬성 |
|
방송법 |
2009-07-22 |
찬성 |
|
|
2010년도 예산안 |
4대강 사업 예산안 날치기 처리 |
2009-12-31 |
찬성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다시 1년 반 유예한 법안 |
2010-01-01 |
찬성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법안 |
2010-12-08 |
찬성 |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파견 동의안 |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동의안 |
2010-12-08 |
찬성 |
|
2011년도 예산안 |
4대강.형님 예산 증액, 민생복지 예산 삭감 |
2010-12-08 |
찬성 |
|
한미FTA비준동의안 |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넘기는 불평등 조약 |
2011-11-22 |
찬성 |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파견연장 동의안 |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 |
2013-12-26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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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안 |
국민의 최저 주거환경 보장 권리 훼손 법안 |
2013-12-31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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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
지주회사제도 규제 완화한 재벌특혜 법안 |
2014-01-01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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