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정당해산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일시 2014. 6. 26. 목 오후 2시~6시
장소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과사회이론학회 / 참여연대
인사말 한택근 민변 회장 /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14:15 제1부 심포지엄 / 진행 한상희 건국대 교수
세션1. 방어적 민주주의론과 그 국내적 수용
발제 이종수 연세대 교수 / 토론 홍윤기 동국대 교수
세션2.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법리와 통합진보당사건
발제 오동석 아주대 교수 / 토론 전영식 변호사
세션3. 민주주의와 통합진보당 사건
발제 이호중 서강대 교수 / 토론 김인회 인하대 교수
16:30 제2부 종합토론 / 사회 이헌환 아주대 교수
통합진보당 변호인단의 사건 경과 소개 / 이광철 변호사
토론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김인회 민변 변호사 /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문의 민변 이혜정 변호사 02-522-7284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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