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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공직선거(법)
  • 2014.07.15
  • 1307
  • 첨부 1

 

이상한 나라의 선거관계법, 이제는 고쳐야 한다 

2014. 7. 15. 화.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현행 선거관계법은 선거운동과 정당 활동에 엄격한 제약을 가하는 규정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 거대 정당 중심의 정당기호제, 제각각인 선관위의 유권해석 등등 이상한 대한민국의 선거관계법!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법 제도 개선사항을 짚어봅니다. 



20140715_토론회_선거법개정.JPG

 

 

공동 주최

- 국회시민정치포럼,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정치발전소, 정치외교학부 연합동아리 여정 與政

 

인사말   

- 박원석 국회의원(정의당,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발제 

- 6·4지방선거를 통해 본 선거법 문제 사례 (이심지 정치외교학부 연합동아리 여정 與政)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관계법 개정 청원안 주요내용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당사자 운동으로서의 정치관계법 개정 운동 (김경미 정치발전소 정책팀장)

 

토론

-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조성대(한신대 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이대근(경향신문 논설위원)     

-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목소영(성북구 기초의원)    

- 이기중(정의당 부대변인)    

 

>>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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