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불법선거개입 제대로 감시하라!”

국가기관선거개입감시캠페인단, 서울선관위에 국가기관 및 관변단체 선거개입행위 방지 위한 조치 공개요구
선거 공정성 높이기 위한 유권자 활동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해
일시 및 장소: 2016.3.7.(월) 오후 1시30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7)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 앞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엄중한 감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울선관위에 방문하여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캠페인단은 지난 18대 대선에서의 불법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정한 선거운영에 헌법적 책무가 있는 선관위라면 적어도 진정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았어야 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이 같은 선거개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가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유권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선관위가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시민들의 활동을 단속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가 유권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 소임을 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캠페인단은 지난 3월4일, 18대 대선 불법선거개입 사건에 책임이 있는 청와대와 국정원 등 10개 국가기관에 이번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에서 확인 가능).

<기자회견문>

 

선관위는 20대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행위를 적극 감시해야합니다

20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절망스러운 현실에 놓여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진정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선출되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사하는 한 표 한 표에 그런 절박한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그렇기에 선거의 공정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은, 민주공화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거는 얼마나 공정하게 치러지고 있습니까.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독립적인 선거를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무원 일부가, 오히려 그들의 권력을 악용해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선거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국가기관은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을 넘어 언론과 보수시민단체까지 동원하여 유권자의 생각을 통제하려 하였습니다.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선관위에 묻고 싶습니다. 국가기관이 선거중립의 의무를 져버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 앞장서고 있을 때, 선관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이 한 명의 공익제보자로 인해 마침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선관위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공정한 선거운영에 헌법적 책무가 있는 선관위라면 적어도 진정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았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또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관위가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유권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은 선관위에 요구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가기관이 ▲공무원의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시키거나, ▲관변단체 또는 우익단체를 부추겨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선거개입행위를 시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가 제 소임에 충실히 임해주십시오. 

 

선관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시민들의 활동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민의에 역행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국가기관을 제대로 감시하는 것입니다. 

 

2016년 3월 6일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방안 공개요구서>

 

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공개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이번 4.13 총선에서 지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과 이를 위해 선관위가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캠페인단은 이번 총선에서 또 다시 국가기관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시키거나, ▲관변단체 또는 우익단체를 부추겨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선거개입행위를 하진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어떤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주십시오. 이것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헌법적 책무입니다. 캠페인단도 선거가 끝날 때 까지 시민들과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것입니다.

 

* 공문에 대한 답변은 3월 11일까지 회신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에는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참여중이며,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제보행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안보교육 감시행동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거개입 금지 요구에 대한 국가기관의 답변 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