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III.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
<정치개혁>

정책과제38. 정당 득표수와 의석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분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를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고 있음. 이 기준에 따라 2015년 4분기 국고보조금 98억 여 원 가운데 새누리당에 약 48억 9천만 원,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 약 44억 3천만 원, 정의당에 5억 3천만 원이 지급되었음. 
– 그러나 보조금 배분 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설정할 이유가 없음. 오히려 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대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이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선거제도에서도 득표와 의석간의 불비례성을 완화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 배분에서도 유효득표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실천과제 

①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을 득표수와 의석수로 변경함
–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50%씩 반영하여 균등하게 배분함. 

3)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02-725-7104)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