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보이는 대한민국! 
18세 참정권과 청소년 모의투표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정치야 말 좀 들어!” <정치개혁 공동행동> 릴레이 입법청원 첫 번째
2017년 9월 11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한국YMCA전국연맹은 오늘(9/11),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청소년 모의투표 법제화와 18세 참정권 실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청소년유권자 모의 직접 투표에 약 6만 여명이 참여한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 당사자의 주권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시작한 계기’라고 설명하며, 미국과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과 같이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모의투표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당사자의 정치적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전국 442개 단체의 연대체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정치야 말 좀 들어!” 릴레이 입법청원 캠페인의 첫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약 2주 간 청소년 참정권 뿐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지방선거제도에서의 비례성 보장, 여성 정치참여 보장 등을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정치개혁 요구안을 충실하고 심도 깊게 논의하길 촉구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소개의원 : 정의당 심상정 의원 (국회 정개특위 위원) 
 – 발언1. 릴레이 입법청원 캠페인의 취지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발언2. 18세 참정권과 모의투표 법제화 청원안 요지 소개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구자훈 한국YMCA전국연맹 지도력계발국 팀장 

▣ “정치야 말 좀 들어!” 릴레이 입법청원 제출 일정
 – 9/11 : 18세 참정권 및 모의투표 법제화 (한국YMCA전국연맹)
 – 9/13 또는 9/14 :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한국노총)
 – 9/19 :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국회 의석수 확대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9/20 : 비례성 높은 지방선거제도 
 – 일정 미정 : 여성의 정치 참여 보장 방안 
 – 일정 미정 :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 
   ※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보이는 대한민국, 18세 참정권으로!

더 깊고 더 넓은 민주주의를 위한 18세 참정권 및 청소년 모의투표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문

 

2017. 9. 11. 국회 정론관

 

 

 지난 촛불광장 이후 청소년 참정권이 이야기는 뜨겁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선거연령 인하는 정당의 유불리로 무산되었지만 청소년 참정권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들은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주체적 존재로서 미래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현재의 주인이므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시대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대한민국 교육은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에게도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권리가 당연히 필요하다.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참정권을 부여해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때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한다. 

 

1. 더 깊고 더 넓은 민주주의를 위한 청소년 모의투표를 법제화 해야한다.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18세 참정권 실현운동의 일환으로 만 19세 미만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권자 모의직접투표운동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참여한 청소년들은 시민의식과 참여도가 높았으며, 청소년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교실이 정치판이 될거란 이유로, 인기투표할거란 이유 등으로 19대 국회의 정치논리로 이번 장미대선에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 대한민국 청소년의 표심이다. 이번 모의투표는 청소년의 결의와 참여로 이루어진 당사자 참여운동이며,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 당사자의 주권을 표현 할 수 있는 장을 시작한 계기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많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선거에 대한 정책분석을 하고 토론을 거쳐 모의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은 교육부가 연방의회 선거 직전 모의투표를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이외에도 스웨덴, 핀란드, 코스타리카 등 이미 외국에선 국가기관의 주도하에 민주시민 교육으로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8세 청소년들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부여되면 자연스럽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모의투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 더 깊고 더 넓은 민주주의를 위한 18세 참정권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함께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청소년들도 자기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청소년에게도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권리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청소년의 참정권은 법적으로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다.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물론이고, 이를 기준으로 정당 가입이나 여타 정치활동 전반을 사회적 제도적으로 제약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선거권뿐만 아니라 참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이다. 

 

  이에 한국YMCA전국연맹은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전국 70개 지역YMCA와 함께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며, 동시에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이 민주시민 성장을 위한 18세 참정권은 물론 청소년 모의투표 법제화 운동을 지속해 나아갈 것이다.

 

 

2017년 9월 11일

 

한국YMCA전국연맹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09. 08 기준, 순서 없음, 442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정치개혁 광주행동(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경실련,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민중의집, 광주여성민우회, 사회경제교수연구자모임, 생활정치발전소,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청소년시설기관노동조합,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총 21개 단체)·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천안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노동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총32개 단체)·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서울행동(준), 정치개혁마포행동(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치개혁 도봉행동,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흥사단, 울산YWCA,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풀뿌리주민연대, 정의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녹색당, 울산민중의꿈 총 17개 단체), 삼각산 재미난 마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북마을, 정치개혁영양행동(준), 정치개혁안동행동(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북공동행동 32개단체((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녹색당, 우리미래충북, 노동당충북도당,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적폐청산사회대개혁경기운동본부,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실천여성회판, 여성인권티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풀뿌리여성마을숲. 총26개 단체),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장애인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지부, 대구주거연합,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대구여성인권센터,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복지사회를향한시민모임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YMCA,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여성광장, 대구북구여성회, 대구경북진보연대,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경실련,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행복한마을공동체 북구인,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수성주민광장, 6.15공동선언실천대구경북본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함께하는청년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노동세상,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총 49개 단체), 정치개혁 부산행동(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참여연대, 부산YMCA,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부산환경운동연합, 포럼진보광장, 겨레의 길 민족광장, 부산분권운동본부, 부산분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사회복지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부산급식운동본부, 부산여성회, 디자인3040, 열린네트워크,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총19개단체),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전농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전여농제주도연합, 강정마을회, 노동당제주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중연합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여성회, 제주통일청년회, 좌파노동자회제주위원회, 제주평화나비, 전교조 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총  34개), 정치개혁 부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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